[강민정 칼럼] 대한민국 교사들에게 드리는 두 가지 질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사입력 2024/02/16 [10:26]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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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칼럼] 대한민국 교사들에게 드리는 두 가지 질문
교원은 정치적 권리라고는 선거권 하나밖에 없는 '정치금치산자'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원이 시민적 권리 행사도 못하는 현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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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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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정치적 권리라고는 선거권 하나밖에 없는 '정치금치산자'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원이 시민적 권리 행사도 못하는 현실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1. 교사도 국민인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직접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를 직업으로 삼지 않아도 누구나 정치적 의견을 갖는다. 우리가 로빈슨크루소처럼 홀로 사는 게 아닌 한, 인간 삶과 관계된 세상 모든 문제는 정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정권은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된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선언하고 있다. 정당설립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 중 교사에게 허용된 권리는 무엇일까. 놀랍게도 단지 선거권 하나뿐이다.

 

정당설립 관여나 정당가입 등이 금지된 교원은 이를 근거로 여타 참정권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추방되어 왔다. 교원은 선거날 투표하면서 스스로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잊기 십상이다.

 

그러나 교원은 오직 선거일 투표하는 것을 빼면, 정치인에게 후원을 하거나 선거에 출마해 공직에 진출하거나 누군가를 지지하는 선거운동과 정당활동 일체를 금지당하고 있는 정치금치산자다.

 

이는 정치적 중립규정에 따라 정당소속인 자의 출마를 금지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교육감선거 때마다 유초중등 교육을 가장 잘 아는 교원들이 교육감 후보공약에 관여할 수 없고 당연히 선거과정에도 개입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는 마치 조용필에게 대중가요에 대한 관심과 관여를 금지한 채 문화활동을 하라는 것과 같다.

 

교원은 선거에서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이미 보편화된 국민경선단 투표에도 참여할 수 없다. 당원이 아닌 국민경선단 참여도 정당과 관계된 정치적 일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교육정책, 교육예산, 교육 관련 법들이 교육을 살리는 게 아니라 교육을 죽이는 방향으로만 직진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물론 그 최대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고.

 

2. 정치를 얘기하지 않고 교육이 가능한가

교육은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교육기본법은 제2조에서 이를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 자질 함양’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목적을 달성하려면 아이들에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인간관계를 풀어가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 역량, 태도를 길러줘야 한다.

 

그런데 인간과 사회에 대한 배움이 정치를 논하지 않고 과연 가능한가. 입시제도가 결정되는 것도, 세금을 내는 것도, 취직하는 것도 결국 모두 정치와 관련된 일 아닌가.

 

특히 민주주의 사회구성원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 문해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를 논하지 말고 민주시민 자질을 길러주라는 것은 교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보편교육 단계인 유초중등 교육에서 모든 교과 교육을 포함한 일체의 교육활동은 오로지 지식획득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모든 교사는 어떤 교과를 가르치든 민주시민 양성자다.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할 교원이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면 과연 민주시민을 제대로 길러낼 수 있는가.

 

16세면 정당활동이 가능한 세상이다. 제자는 정당에 가입해 정당활동을 하는데 정작 가르치는 교원은 정당활동은커녕 정당 근처에는 얼씬도 해 본 적 없는 현실이 2024년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헌법 31조가 보장할 것을 명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규정이다. 공무원인 교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활동 과정 중에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제1원칙이다.

 

OECD에서 교원에게 선거일 투표권 외 참정권 일체를 박탈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이 왜 우리 민주주의가 급속하게 발전했음에도 이토록 토대가 취약한 사회가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교사의 시민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의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도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타파되어야 한다.

 

교사들이여, 외치시라! 입법권자들이여, 즉각 입법에 나서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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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환 2024/02/24 [21:53] 수정 | 삭제
  • 교사 님 고생하셨습니다. 복받읗 겁니다.
  • 제아 2024/02/16 [14:25] 수정 | 삭제
  • 고등학교에서는 특히, 내가 가르치는 아이에게는 있는 정치자유가 없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무기력해 집니다. 선관위에서는 뭘 하지 말라는 공문만 내려옵니다. 정치자유를 억압해서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는 기능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잘못된 부분을 강력히 지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정 의원님의 절실한 바람을 우리가 받아서 올해는 꼭 정치자유를 획득할 수 있도록 힘 모아봅시다. 저도 힘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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