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교육부, "국가 돌봄에서 학교 역할 확대돼야"...현장교사들 반발

현경희 편집실장 | 기사입력 2024/02/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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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교육부, "국가 돌봄에서 학교 역할 확대돼야"...현장교사들 반발
5일, 교육부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전교조, '학교 안으로 돌봄을 집중시키는 방향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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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교육부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전교조, '학교 안으로 돌봄을 집중시키는 방향 바꿔야"

▲ 5일,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 브리핑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 교육부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통해, 교육부는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통해 ‘국가 돌봄’을 전면에 내세우며 학교에서 ‘누구나 누리는 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주호 장관은 ‘늘봄학교 추진방안 브리핑’ 첫머리에서 “국가 돌봄이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공교육의 중심인 학교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저항도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을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라는 윤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는 인용한 말 그대로 학교를 ‘돌봄 기관화’하는 세부내용이 담겼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교사 행정업무 경감’, ‘시도교육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확산’ 등 일부 원칙은 공감하지만, 각종 프로그램 운영 주체와 공간을 학교 안으로 집중시키는 방향성과 세부 내용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는 가장 먼저 공간과 인력 마련 대책의 미흡성을 꼽았다. 교육부가 당장 1학기 2,000개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 리모델링, 모듈러 교실 설치, 교사 연구실 확충’ 등의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방안들로 당장 늘봄학교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인력 마련 대책에서도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업무 배제’를 하겠다 했지만 업무 전가가 이루어질 것이 뻔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에서 교사를 어떻게 보호할지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신입생 맞춤형 프로그램 준비를 이미 교사가 떠맡고 있으며, 충북의 한 유치원에서는 방과후에 발생한 사고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판결이 나와 현장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들의 이런 반발은 그간의 경험이 쌓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학교로 밀고 들어오는 이전의 여러 정책들이 결국은 교사들의 업무와 책임으로 떠넘겨졌기에 교육부의 늘봄 학교 계획도 현장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 맡겨진 과중한 책무를 덜어내는 것이 먼저이며 저출생의 원인은 입시경쟁과 고용불안을 포함한 학교 밖 사회 문제에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 안에 집중된 사회적 돌봄 기능을 ‘지역사회로 이관하고 분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24년 총선 공약 2호로 '온동네 초등돌봄'을 공약으로 내걸어 현 정부의 ‘학교 내 돌봄’과는 다른 방향의 정책을 내걸었다. 교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되자 ”총선 결과에 따라 늘봄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자리잡힐지 결정될 것 같다“, ”오전 7시부터 아침돌봄을 한다는데 고3도 아침 7시에는 오지 않는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지원하는 정책마련이 기본이다"는 등의 늘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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