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늘봄학교’ 적극 추진 등 2024년 사업계획 발표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1/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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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늘봄학교’ 적극 추진 등 2024년 사업계획 발표
교육부, 2024년 3대 방향, 10대 중점과제 발표
전교조, 적극적 소통 ‘현장 교사 의견’ 정책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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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3대 방향, 10대 중점과제 발표
전교조, 적극적 소통 ‘현장 교사 의견’ 정책 반영 촉구

▲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1월 24일 저녁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이브리핑 화면 갈무리 

 

교육부가 올해 늘봄학교 전국도입, 유보통합 추진, AI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 등의 본격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에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현장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1월 24일 저녁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올해 교육부 주요 사업계획은 ▲늘봄학교 전국 도입 ▲유보통합 추진 ▲교권강화 ▲학생 마음건강 지원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디지털활용능력 향상 지원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이다.

 

우선,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1학기부터 2000개 이상 운영하고 2학기부터 전국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을 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기업 등과 연계하고, 아침은 7시, 저녁은 8시까지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기존 교원에게 새로운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담인력 지원 및 늘봄지원실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13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한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월 1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강행 중단하고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상정 기자

 

전교조는 “겸용교실로 인한 공간 문제 해결,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가정 밖 체류시간, 기업 등과 연계를 허용한 이윤추구 사업화, 기간제 교원 채용 등은 돌봄 취지에 맞지 않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보통합 추진 계획에서는 학비·보육료 지원 5만원 인상만이 포함되고, 그만큼 예산을 더 지원받는 사립유치원 등의 회계 투명성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더군다나 현장 교사들이 요구해 온 만 5세 의무교육 등 유아교육공공성 활성화 방안은 빠졌다.

 

교권보호 대책으로 ▲교권침해 긴급 핫라인 ▲수당 인상 등을 제시했지만,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해달라는 현장교사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현장 교사들이 지난해 내내 집회와 서명 등을 통해 교육부에 요구해왔던 내용 중 알맹이는 쏙 뺀 채 추진 계획이 발표된 셈이다.

 

지난 해 교육부가 AI에듀테크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던 'AI디지털교과서 도입'도 본격화된다. 또 이를 교원평가와 연계할 뜻도 밝혔다. 교육부는 AI디지털 교과서 서비스에 플랫폼을 구축해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축적 활용하고 조달시스템 내 에듀테크 전용몰을 구축하고, 학생 1인당 1기기를 제공 계획도 밝혔다. 전교조는 “디지털 과잉 노출을 부추겨 오히려 학생들의 발달을 저해하고, 기기보급사업이 기업에 활로를 열어주고 디지털 정보가 사기업의 이익으로 직결될 것”을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가 알려준 학생들의 발달과 성장은 상호 대면하여 감정과 정서를 통해 관계맺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촉진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역을 살리겠다며 포장하며 내놓은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초·중등 통합운영학교, 자율형 공립고 등 자율적 학교발전모델 구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 존치와 아울러 이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파행으로 지역에서부터 기존 공립학교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전교조는 1월 24일 즉시 논평을 내고, “앞으로 계획 수립보다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가”라고 강조하며, “교육부가 실행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장과 더 많은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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