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 6인이 12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 김상정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제도 개편특별위원회 위원 6인이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그 방향은 '내신과 수능의 통합',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 위원 6인(강혜승, 김종영, 김학한, 성기선, 이재덕, 장석웅)은 12월 13일 14시 국교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시안이 야기할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국민들에게 직접 제안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시안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3가지 해법은 ▲최소한 진로선택과목과 융합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만으로 평가 ▲수능시험을 5등급 또는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시와 정시 통합이다.

3가지 해법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한다면, 진로·융합선택과목만이라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2022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상당한 정도로 부합하고, 수능시험 절대평가 전환은 대입전형에서 내신과 수능의 영향력에 균형을 맞춰 학교교육 과정의 정상화와 학교간, 지역간 교육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수시와 정시의 통합전형 확대로 절대평가 전환 이후에도 충분한 변별력을 가지면서 대학의 입학생 선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교위 대입특위 6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시민단체와 현장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개편방안을 만들었고, 국교위와 교육부는 이 방안을 수용하여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전면 수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앞으로 국교위는 12월 중순경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시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입제도 특위 구성은 정부와 여당이 추천한 인사가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다수결로 입장을 정하는 것은 국교위의 역할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국민의견수렴이 아니라는 교육계의 우려가 깊다.

2028 대입개편시안은 2022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시행에 어긋나는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국교위가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