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신설하고 SPO 증원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3/12/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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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신설하고 SPO 증원
7일, 교육부·행안부·경찰청 합동 발표…학교폭력전담조사관 신설 및 SPO 증원·역할 강화
전교조, 학폭사안 처리 제도 개선 "환영"...근본해결 위한 법 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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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교육부·행안부·경찰청 합동 발표…학교폭력전담조사관 신설 및 SPO 증원·역할 강화
전교조, 학폭사안 처리 제도 개선 "환영"...근본해결 위한 법 개정 절실

 

12월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논평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해당방안의 주요 골자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조사관)'을 신설하여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고,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SPO)을 105명 증원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경찰 또는 퇴직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와 사안 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배치 규모는 약 2700여 명(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이고 이들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게 된다.

 

교육부는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설치·운영해 조사관의 사안조사를 검토·보완하도록 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업무도 추가해 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관은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되어 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SPO가 학교폭력예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1022명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경찰청과 협업하여 예산지원과 포상 확대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12월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보도자료 갈무리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의 책임교사들은 학생들과 소통하고 지원하는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수사관처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다”라며 “전담 조사관을 통해 교사들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이 절실하다며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과정 중에 발생한 일로만 한정하고, 그 밖의 중대한 사안이나 학교 밖의 사건은 덜어내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예방법은 “현장교사들을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으로서 학생생활지도보다는 수사기관처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더 중시하게 만들면서 그로 인해 교사들은 악성민원과 소송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라며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이나 역할’을 공적인 ‘교육활동’으로 간주하고, 악성 민원이나 무고한 신고로부터 보호해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정서적 지원과 인력이 필요한 초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조차 부족한 상황임을 짚으며,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학교지원 대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구체적인 소통과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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