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에서] '양산 ○○초 신규 선생님 지키기'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 | 기사입력 2023/12/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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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에서] '양산 ○○초 신규 선생님 지키기'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갑질피해 신규교사 지키기로 시작해서 교육권 확보 싸움으로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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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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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 신규교사 지키기로 시작해서 교육권 확보 싸움으로

▲ '양산 ○○초 신규 선생님' 관련 교육청 3차가해 규탄 전교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전교조 경남지부

 

양산 ○○초 신규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0월 말 신규 선생님께서 인디스쿨에 학교장의 갑질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부에서는 선생님과 면담 후 지속해서 소통하며 ‘학교장 엄벌 및 즉각적인 분리 조치 실시’,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며 1인시위와 기자회견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월 14일 해당 학교장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며 문제해결의 가닥이 잡히는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후인 17일, 경남교육청은 해당 학교장과 함께 갑질 피해를 호소한 신규교사까지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더구나 20일에는 전국의 교사들이 경남교육청의 조치를 규탄하며, 신규교사를 지키기 위한 마음을 담아 보낸 화환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에 전교조 경남지부는 ‘신규교사에 대한 수사 의뢰 철회’와 ‘화환 훼손에 대한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며 경남교육청 중앙현관에서 지부장 철야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감사팀이 학교장뿐만 아니라 갑질 피해교사까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에 대해 교육청 사람들조차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 실린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사 의뢰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도대체 ‘가해자와 피해자를 두고 어떻게 형평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는지?’, '이러니 관리자들로부터 갑질이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갑질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혼자서 감내하게 되는구나!'하는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 11월 23일에 열린 '교육청 갑질 규탄! 양산 신규교사 지키기' 경남교사 결의대회  © 전교조 경남지부

 

처음에는 갑질 피해 신규교사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시작되었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교사들이 갑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경남교육청 감사팀의 조사 과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루 24시간 자리를 잡고 농성을 이어가는 동안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응원하고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실제로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경남교육청의 갑질을 규탄하고, 신규교사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글이 1,200여 건이나 올라오고 100여 개의 화환이 도교육청 앞으로 배송되었습니다.

  

또 화환 훼손 이후 월요일 밤 긴급하게 개최된 지부집행위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후 3일이라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경남에서 350여 명의 선생님이 집회에 참가하여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하여 주셨기에 이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신규교사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제도 개선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 12일간 경남교육청 로비에서 농성한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  ©전교조 경남지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1일 밤에 진행된 지부집행위원회에서 집회를 취소하고 농성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집회 취소와 농성 마무리가 이번 싸움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신규교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이 바람직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갑질 교장과 감사 담당자에 대한 잘못에 따져 엄격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갑질 근절과 조사과정에서의 2차 가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싸워주신 전국의 선생님들에 대해 보답하는 길임과 동시에 지난 여름부터 외쳐온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통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장 노경석 올림

 

양산 00초 학교장 갑질 사안 관련 전교조 경남지부 요구 및 교육청 답변 

 

▪근조화환 훼손에 대한 교육감 사과 (전교조 경남지부)

👉🏽근조화환 훼손에 대해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경남교육청)

 

▪신규교사의 피해내용 중심으로 진술 보완 후 해당 학교장 배제 징계

▪신규교사에 대한 성 사안 전문가 면담 및 조사 신속 추진

 👉🏽교사의 피해 부분에 대한 재조사 /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장 엄정 처벌

 

신규교사에 대한 수사의뢰 철회 공문 발송 및 아동학대 무혐의 교육감 의견서 제출

👉🏽신규교사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신규교사에 대한 교육감의 직접 사과

 (12월 1일 이내, 동행자 보장)

👉🏽신규교사와 교육감 만남 추진

    (추천인 동석, 12/1 추진함)

 

▪신규교사 사안 조사에 대한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과정 전반 검토

(문제가 있을 시 감사 담당자와 책임자에 대한 징계 추진)

👉🏽감사 진행 과정에 대한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

 

▪2년 단위 경남 교사 대상 갑질 전수조사 실시

 👉🏽갑질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기구 구성·운영

 

▪갑질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갑질 제보를 공익제보로 인식하고 사안접근 및 사후처리

- 갑질 제보자에 대한 신변 노출 방지 대책 마련

- 갑질 제보자에 대한 비위행위 별건 조사 금지

- 갑질 제보 이후 조치 결과 공개 및 제보자에게 통보

- 갑질 사안에 대한 처리 시한 설정

 

▪감사관 조사 방식 개선

- 조사자 요구 시 변호사 동행 및 조력 허용

- 조사 시 녹화를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조사자 요구 시 녹화자료를 제공

- 성사안 관련 조사 시 피해자 동성의 조사관 배치 및 성사안 전문가 면담 필수 진행

- 감사관 조사에 대한 별도의 상시적 견제 시스템 구축

- 감사관 조사 시 조사관의 소개

- 감사관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갑질로 인한 피해방지, 갑질 조사과정에서의 2차 가해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향후 도교육청이 최종 보완하여 발표 예정)

- 갑질신고센터 내부 공익성 여부 판별 위원회 설치·운영

- 신변노출 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 점검(익명 및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

- 갑질 제보자에 대한 별건 조사의 원칙적 금지 및 준수

- 직권남용의 부당행위에 대해 피해자 요청 시 결과 통보

- 갑질신고센터 내부 지침 개정을 통해 처리시한 설정 예정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하여 ‘변호인 조력’ 허용 적극 검토

- 출석답변 시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동의하에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이후 녹음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성 사안 조사에 피해자 요청 시 동성 상담자 보장, 외부 성폭력 전문가동석 준수

- 교육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중앙행정기관의견제와 통제를 현재 받고 있음

- 조사 전 공문에는 안내되고 있으며, 문답 시작 시 소개 적극 검토

-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책에 대한 내부시스템 점검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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