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전국교사일동, 인사혁신처에 ‘서이초 교사 순직인정’ 촉구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3/11/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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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전국교사일동, 인사혁신처에 ‘서이초 교사 순직인정’ 촉구
30일, 인사혁신처에 16만여 명 순직인정 촉구 대국민 서명지 전달
경찰은 명백한 교권침해 사안으로 ‘재수사’하고, 국회에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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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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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사혁신처에 16만여 명 순직인정 촉구 대국민 서명지 전달
경찰은 명백한 교권침해 사안으로 ‘재수사’하고, 국회에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 전국교사일동이 11월 30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고 16만여 명의 대국민서명지를 전달했다.  © 전국교사일동 제공

 

7월부터 매주 토요일 수십만 교사가 집결했던 전국교사집회를 주도해 온 전국교사일동이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16만여 명의 대국민 서명지 전달과 함께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11월 30일 15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고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대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12만 5912명이 이름을 올린 서이초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에는 지난 7월 이후 전국교사들이 공교육정상화 운동을 시작한 이래 최대 인원이 동참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순직인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와 교사는 서이초 선생님과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은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학교 폭력 의심 사안인 연필 사건 관련 경찰과 검찰수사관인 학부모가 발신한 장문의 문자는 초임 교사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주었고 교단일지와 일기장,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 얼마나 심적 스트레스가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도 경찰이 학부모의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 11월 30일 세종정부청사에 있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 관계자에게 서이초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을 전달했다. 해당서명에는 12만 5912명의 시민이 이름을 올렸다.   © 전국교사일동 제공

 

해당 기자회견에는 5개 교원단체(전교조, 교총, 대한초등교사협회, 서울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도 참석해 한목소리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했다.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올해 9월 전교조와 녹색병원이 함께 진행한 ‘교사 직무 관련 마음건강실태조사’ 결과, 교사의 우울증이 일반인에 비해 4배가 높았고, 66.3%가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어 “수사기관은 교권 침해와 갑질 사안으로 서이초 사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재수사를 진행하고, 정부와 교육청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고충과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촉구하며 서이초 교사의 순직인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재 유가족협의회를 맡고 있는 서이초 교사의 사촌오빠 박두용씨가 순직 인정 촉구 발언으로 마무리됐다.

 

▲ 전국교사일동과 교원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 정문 앞에서 12만 5천여 명의 서명지를 들어보이며, 서이초 재수사와 순직인정, 아동복지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김상정 기자

 

앞서 11월 29일, 전국교사일동과 교원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서이초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고, 국회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와 경찰청에 대국민 서명지를 전달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9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족 측도 ‘협의없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범부서 협력팀을 만들고 인사혁신처와 협력해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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