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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사일동과 13개 교원단체가 11월 29일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과 12만 5천여 명의 서명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민정 국회의원도 참여했다. ©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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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사일동과 교원단체, 국회의원이 한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다시 마련되었다. 전국교사집회를 이끌어 온 전국교사일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13개 교원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서이초 교사 재수사와 순직인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이들은 11월 29일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4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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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교사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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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회견을 통해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 수사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한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순직을 인정하고, 국회는 무고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교사가 없도록 아동학대의 성립요건을 구체화하여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서이초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하다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고, 이후 유가족이 신청한 수사정보 공개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치의 의문없이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학급 학부모 전수 조사 및 나이스 누가기록 확보 ▲유가족이 청구한 수사과정과 수집한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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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사일동과 교원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 정문 앞에서 12만 5천여 명의 서명지를 들어보이며, 서이초 재수사와 순직인정, 아동복지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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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리를 옮겨 서이초 재수사와 순직인정, 그리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지를 국회와 경찰청에 전달했고, 다음날인 11월 30일 인사혁신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서명은 오프라인(10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과 온라인(10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으로 진행되었고, '서이초 진상규명 및 순직인정 촉구'에는 12만 5912명이, '아동복지법 개정'에는 12만 5608명의 교원 및 시민이 참여했다.
공동성명문에 전국교사일동과 함께 이름을 올린 교원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교사노조, 대한민국교원조합, 대한초등교사협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서울교사노조, 실천교사연구회, 전북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조다. 교육대학생 단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