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직교사 원상회복 법안' 사실상 폐기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3/11/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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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직교사 원상회복 법안' 사실상 폐기
전교조, 89년 해직교사 고통 외면한 국회 ‘규탄’
국회에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대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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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89년 해직교사 고통 외면한 국회 ‘규탄’
국회에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대안 마련 촉구

▲ 1989년 5월 28일 연세대에서 결성식이 진행된 뒤 당초 예정 장소였던 한양대에 있던 교사들이 사복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교육희망 자료사진

 

국회에서 1989년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규탄의 입장을 밝혔다.

 

11월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제 3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안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임용제외법안)’과 ‘해직 교원과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해직교원원상회복법안)를 축소심의했다.

 

그 결과 1989년 해직교원 원상회복 관련 법안은 사실상 폐기됐고, 임용제외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 본회의 절차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1월 23일, 성명을 통해 “1989년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의 기나긴 고통과 절박함을 져버린 국회를 규탄한다”라며 유감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회 교육위에서 사실상 폐기된 ‘해직교원원상회복법안’은 2020년 11월 7일,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13명이 발의한 법안이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12월 8일, ‘89년 전교조 결성 및 해직 사건’에 대해 “위법하고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배·보상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 전교조 결성 이후 벌어진 국가탄압에서 받은 피해에 대해, 해직 교사들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전교조 제공

 

전교조는 “이번 결정은 역사의 큰 오점이 될 것이다.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의 기치를 내걸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전인교육을 실현하고, 국가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앞섰던 해직 교원들의 고통을 외면한 데 대한 역사적 평가는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올해 9월 22일 발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1989년 해직 교사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배·보상을 포함하는 적절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문병모 전교조 원상회복특별위원장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89년 해직 교사들의 원상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았지만, 전교조는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89년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시국사건으로 임용 제외된 교원들의 상당기간 호봉, 연금 등의 불이익을 비롯한 기본권 침해가 회복될 수 있는 법안이 이번 국회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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