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무혐의 조사 종결... 전교조 “전면 재수사, 순직인정 촉구”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3/11/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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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무혐의 조사 종결... 전교조 “전면 재수사, 순직인정 촉구”
경찰, "학교 일과 개인 문제가 얽힌 복합사건"
전교조, "교권 침해와 갑질 사안으로 정의하고 재수사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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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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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교 일과 개인 문제가 얽힌 복합사건"
전교조, "교권 침해와 갑질 사안으로 정의하고 재수사 진행해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0월 13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관련 성역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오지연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무혐의 종결은 부실한 조사 때문이라며 전면 재수사와 순직인정을 요구했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고인의 동료 교사와 친구, 학부모 등에 대한 조사 등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 사건을 입건 전 조사 종결할 예정"이라면서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학생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즉각 성명을 통해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사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교권 침해 정황을 밝혔다. 경찰이 일과 개인 문제가 얽힌 복합적인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교권 침해, 교사 대상 갑질 사안인 서이초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는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도 밝히지 않았다. 교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교육 당국과 학교 측이 제대로 대응했는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 120일이 훌쩍 넘어가고 있지만, 점점 진상규명에서 멀어지는 모습에 현장 교사들은 참담할 뿐이다”라면서 “경찰은 교권 침해와 갑질 사건으로 서이초 사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순직인정과 함께,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전면 재수사를 진행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초경찰서는 일명 ‘연필 사건’ 학부모가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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