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졸속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3/11/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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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졸속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
14일, ‘졸속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개최
보육 살리려다 공교육 초토화..."유아교육 공공성 확보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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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졸속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개최
보육 살리려다 공교육 초토화..."유아교육 공공성 확보가 먼저"

▲ 전교조는 14일,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김상정 기자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구체안 없는 막무가내식 정부조직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025년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이관하는 내용으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행정안정위원회는 공청회 없이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14일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지금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성급한 유보통합 추진이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을 늘려나가고 사립유치원 퍼주기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정 기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보육 살리려다 교육이 초토화되게 생겼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고 막 시작한 시범사업으로 제대로 된 모델조차 하나 없는 유보통합이다. 구체적인 계획도 예산도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성급한 유보통합 추진이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을 늘려나가고 사립유치원 퍼주기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유보통합에 관한 17문 17답’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치원교사들은 “검토, 검토뿐이다. 통합 이후 현장 혼란은 나몰라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소통을 했다고 앞세우지만 현장교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유아특수교사로 통합하려는 단기간 특별양성체제에 대해서도 “현재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유아교육을 너무 쉽게 본다”라고 지적했다.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무엇보다 유치원의 4배나 되는 3만여 개 어린이집을 관리할 행정인력과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은 현장의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하지만, 사립의 회계 투명성 문제 등 관리부처만 옮긴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유아교육은 정체성을 잃고 보육과 교육 모두 지금보다 열악한 상황이 된다”라고 일갈했다.

 

▲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이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의 ‘유보통합에 관한 17문 17답’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김상정 기자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정부가 단추를 거꾸로 끼고 있다. 세계 최악의 출생율 0.78명에 대한 대책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30년 전부터 보육과 유아교육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요구를 외면해왔던 정부다. 교육예산이 대폭 감축하는 이때 유보통합을 한다는 것은 공립유치원마저 민간어린이집과 경쟁하라는 것이고, 공립유치원 교사들에게 영유아 보육을 떠 맡게 될 거라는 불안감을 주고 있다”라면서 무대책 정부조직법 개정을 반대했다.

 

내년, 교육부 예산이 7조 1천 억 감액된 상황에서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교육재정 고갈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예산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유아보육은 지금보다 더 지원이 부족해지고, 유・초중등 교육 또한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잘못된 법과 정책이 일단 만들어지면, 이를 바로잡는 데 다시 수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그 피해는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돌아간다”라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통합모델, ‘교사 양성 체계 대안’ 없는 유보통합 반대 ▲행정인력·예산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강행 중단 ▲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학교 법인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만3세에서 5세 유아학교 설립, 5세 의무교육 시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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