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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7일, 이주호 장관의 취임식 장면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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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의 교육부 운영에 대해 교사 10명 중 9명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희망>은 이주호 장관 취임 1년을 앞두고, 이주호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교사들의 여론을 알아보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취임 1년 교사 여론조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전국 유·초·중·고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사 10,17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주호 장관 지지율 0.8% vs 윤석열 대통령 35.7%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교육부 운영에 대해 교사의 91%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가 8.2%로 부정평가가 99.2%에 달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0.6%, ‘매우 잘하고 있다’는 0.2%로 긍정평가는 0.8%에 불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여론이 10월 4주 기준으로 긍정평가가 35.7%였다. 이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사들의 해당 부처 장관에 대한 지지여론은 100명 중 1명도 되지 않을 만큼 부정적이었다. 교육 사안에 대한 교사 여론은 다양한 분포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된 ‘이주호 장관에 대한 교사 여론’은 부정적으로 '통일'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세대 NEIS 혼란, 교사 징계 운운 ... 사과 한마디 없었다.
현장교사들이 한 목소리로 이주호 장관을 불신하는 데는 이명박 정권 시절 장관으로서 추진한 서열화, 경쟁화 교육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더불어, 지난 1년 동안 공교육에 대한 몰이해와 교사들과 소통없는 정책 추진, ‘수업공개 법제화’ 등 교사불신에 근거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리한 4세대 NEIS 도입, '9.4 공교육멈춤의 날' 징계 겁박 등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정책들과 해당 부처 장관으로서 공감없는 자세, 실책에 대한 제대로된 사과없이 넘어가는 행보로 교사들로부터 신뢰와 인심을 잃은 것으로 해석된다.
급별로 보면, 유치원교사 94.5%, 초등교사 93.5%로 중학교교사 84.9%, 고등학교교사 81.2%보다 10% 정도 더 많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교사 의견에 반하여 유보통합 정책을 강행하고 ‘늘봄학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유초교사가 더 부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 정책들, 급별 차이없이 모든 교사들 반대 '69.8%~98.9%'
지난 1년 동안 이주호 장관이 추진한 정책들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교원평가 유지(98.9%)와 교육재정 감축(98.9%)이다. 교원평가는 이주호 장관이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재임시절에 전면 시행되었다가 서이초사건 이후 교권보장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올해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했다. 교육부가 ‘폐지’가 아닌 ‘전면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교사들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유초중등교육 예산을 올해 대비 7조 1천억 원 가량 삭감해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98.4%), 늘봄학교 확대 시행(97.4%), 교원정원 축소(97.1%), AI 디지털교과서 도입(91.9%), 대학입시 개편(90.7%), 자사고·특목고 유지확대(84.6%), 학교폭력 종합대책(80.6%), 교육활동 보호대책(69.8%) 순이었다.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서, 유치원교사 99.7%가 반대했고, 정책시행과 관련없는 초등교사 (99.2%), 중학교교사(97%), 고등학교교사(94.3%)도 반대 입장이었다. 늘봄학교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초등교사가 99.7%로 가장 크게 반대했고, 유치원교사의 98.3%, 중학교교사의 94.2%, 고등학교교사의 88.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교육기관인 학교에 보육기능을 추가하고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급별과 관계없이 교사들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학입시 개편 방안에 대해선, 중학교 교사가 94.1%로 반대의견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교사 93.4%, 초등교사 90.3%, 유치원교사 87.7%순이었다.
‘교육활동 보호대책’만이 교사의 30.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급별로 보면, 유치원교사가 37.4%로, 경력으로 보면 5년 미만 교사가 41.4%로 긍정적으로 답했다.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교사들의 집단적 요구로 교권4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고 교육부가 시급히 ‘교권보호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평가로 보인다. 69.8%의 부정평가는 ‘교권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육<뷰>장관 ... 장관직 유지에 ‘98.7% 부정적’
언론보도에 따르면, 10월 5일 교육부 기자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이주호 장관은 “2025년까지는 (장관을) 했으면 좋겠다. 불안 불안하지만 마지막까지 버텨서 임무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사의 94.9%가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는다’ 3.8%로 ‘이주호 장관의 장관직 유지’에 대해 98.7%가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관식 응답을 보면, ‘최악의 교육부 장관’ ‘교권추락 주범, 허울뿐인 교권보호’ ‘공교육 붕괴의 책임자’ ‘무능함의 끝판왕’ ‘교육자가 아닌 경제인, 당장 사퇴가 답’ ‘불통의 아이콘’ ‘교육의 ㄱ자도 모르는 자’ ‘교육<뷰>장관’ 등으로 표현하며 이주호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서술이 수천 건이었다.
교육정책 기조 바꿔야 ... 운영 쇄신 필수불가결
설문조사에서 드러나듯 이주호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여론은 69.8%에서 98.9%까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정책평가를 수용하여 교육정책 기조를 바꾸고 운영 쇄신이 필수불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 등 교육선진국은 교육당국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현장 전문가인 교사의 의견을 최우선하여 ‘교원노조(단체)’와 협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행정기관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개혁이 아닌, 현장에 기초한 저항없는 안정적인 교육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교육 최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