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영양교사들 “부당 표적 감사 · 폭력 행정 중단” 성토

최대현 주재기자 | 기사입력 2023/10/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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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영양교사들 “부당 표적 감사 · 폭력 행정 중단” 성토
10월 25일, 충남 영양교사 180여 명 충남교육청 앞 집회
충남교육청,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부 과태로 300만원 부과받고 해당학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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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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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충남 영양교사 180여 명 충남교육청 앞 집회
충남교육청,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부 과태로 300만원 부과받고 해당학교 감사

지난 10월 25일 오후, 충남 지역의 영양교사 18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충남교육청 입구 대로변에 일렬로 늘어섰다. 그 길이만 500미터가 넘었다. 

 

"부당감사 즉각철회"

"책임회피 규탄한다"

"현장반영 대책마련"

 

▲ 충남 영양교사 180여 명은 10월 25일 충남교육청 앞에 모여 부당감사와 폭력행정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했다. ©최대현 주재기자

 

이날 일과시간을 마친 교사들이 충남교육청에 모인 사연은 이렇다.

 

전교조 충남지부 영양위원회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지난 8월, 안전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충남 한 학교의 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후드청소 중에 안전모를 쓰지 않고 국솥을 밟고 청소작업을 하는 일에 대해 ‘사업주’인 교육청에 고용노동부가 내린 처분이었다.

 

2022년 6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1년 가까이 살펴본 고용노동부는 양벌규정에 근거해 사업주, 관리감독자는 물론 노동자에게도 동시 처분이 가능한데도, 사업주의 책임을 중하게 물어 충남교육청에게만 처분한 것이다. 이런 교육청이 9월부터 사안이 벌어진 학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 학교에 책임을 묻겠다는 속셈이다.

 

영양교사들은 이런 교육청의 행태를 “사업주의 잘못을 지적한 처분을 일선 현장과 영양교사에게 책임 돌리려는 후안무치한 폭력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영 전교조 충남지부 영양위원장은 “감사 근거가 없는데도, 처분 내용을 임의로 해석해 주의 환기를 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했다는 담당 부서의 입장은 영양교사를 겨냥한 표적, 폭력 행정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전에도 충남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담당 부서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서 고발당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지금처럼 ‘표적’ 감사를 강행하지 않았다. 이번에만 유독 몽니를 부리는 셈이다.

 

이번 감사 대상이 된 A 영양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호소했다. 해당 영양교사는 이날 동료 교사를 통해 밝힌 소회에서 “안전총괄과는 급식실의 필수 보호구로 안전모를 갖춰야 한다는 공문조차 시달한 적이 없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나 급식실 안전모 구비 실태조사 및 안전모가 필수 보호구라는 문구를 포함한 공문을 내려보내기 시작했다”라고 전하며 “도교육청조차 안전모가 급식실의 필수 보호구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책임을 단위학교에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임용 3년 차인 A교사는 “그동안 영양교사들이 외쳐왔던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수많은 목소리를 외면하며, 결국 하고자 했던 일이 책임 전가인 것인가. 고발 사건으로부터 지치고 힘들었던 교사와 학교를 보호하기는커녕 또다시 감사를 지시해 처분을 내리려 한다는 것은 2차 가해로 느껴진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교사는 “학생들의 맑은 눈을 맞이한 순간도 잠시, 발령받아 절반 이상의 시간을 고통으로 보냈다.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졌다”라고 전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이번 감사가 철회돼 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문서 속에서의 안전이 아닌 학교에서 실제 행해질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는 실제적인 안전한 작업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영양교사들은 당사자의 소회에 공감했다. 눈물을 보이는 교사도 있었다. 엄준혜 전교조 충남지부 영양위원회 사무국장은 “학교 현장은 어떠한 지원도 없이 학교구성원끼리 이러한 갈등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학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업무로 골머리를 썩이는데 도교육청은 아직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학교 급식실 안에서 노동하는 조리실무사 등의 구성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도 영양교사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가 10월 24일 공동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순정 학비노조 충남지부 노동안전국장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들씌우는 충남교육청의 무책임성에 분노한다. 교육감에게 내려진 과태료 처분을 이유로 학교 급식업무 담당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진행하는 감사는 무책임 행정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1시간가량 진행한 집회와 피케팅을 하면서 영양교사들은 “교육청이 해결할 때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영 전교조 충남지부 영양위원장은 “전국의 모든 자료를 일선 교사들이 수집하고, 정책 대안 마련도 교사들이 하고 있다. 관련 단체가 서로 만나 협의를 하고,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도 교사들이 했다”라고 강조하며 “충남교육청은 산안법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를 위임 근거 없이 일선 학교에 떠넘기는 행정을 멈추고 예산을 확보해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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