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교육예산...“부도상태 유·초·중등교육, 살려내라”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3/10/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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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교육예산...“부도상태 유·초·중등교육, 살려내라”
전교조, 교육예산 역대급 삭감 철회 · 교육재정 확보 촉구
5500여 명의 교사·학생·학부모 ‘교육재정 확보 촉구’ 서명 참여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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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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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예산 역대급 삭감 철회 · 교육재정 확보 촉구
5500여 명의 교사·학생·학부모 ‘교육재정 확보 촉구’ 서명 참여

▲ 전교조는 17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024 교육예산 대폭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오지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이 내년 교육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교육예산을 증액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교육재정 확보 대국민 서명에는 약 5500여 명의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해 교육재정확보 촉구에 힘을 실었다.

 

전교조는 10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뿐인 공교육 정상화, 교육예산 삭감철회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위한 인력·재정확보 ▲유·초·중등 예산으로 대학 재정, 어린이집 지원 철회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내수세 감소를 이유로 올해 대비 7조 1천억원 가량 삭감하면서 부족분을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메꾸라고 하고 있다. 전교조는 세수 부족 사태를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부가 증액해도 부족할 교육예산을 먼저 나서서 감액한 무책임한 태도에 격앙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전희영 위원장은 "교육예산 확보로 부도상태의 유·초·중등교육을 살려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오지연 기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투자 포기, 무책임한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재정당국의 엉터리 세수 전망에 대한민국 교육이 폭망할 지경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대로된 교육활동은 인력과 재정이 없으면 공염불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교육개혁하겠다는 말잔치는 이제 그만하고 교육예산 삭감 철회와 교육예산 확보로 부도상태의 유·초·중등교육을 살려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다른 예산은 증액하면서 유독 교육과 연구개발 예산만 대폭 줄였다”라며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7월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던 선생님이 목숨을 버리신 그때부터 10월 지금까지, 학교 선생님들은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외치고 있다. 법을 바꾸는 것은 기본이고 법과 제도를 뒷받침할 재정과 인력을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과밀학급과 거대학교, 입시경쟁은 악성민원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교육부 예산으로 3만이 넘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교부금법 시행령 산정 기준만 바꿔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급식비도 추가지원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예산은 교육활동에만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집 지원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유·초·중등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유·초·중등 예산으로 대학교육과 사설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말도 안되는 예산 정책에 분노하고, 교육부 본연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요구한다”라며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오히려 증액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회에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가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교육예산 삭감 철회 요구 서명에는 541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이 서명을,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명에 참여한 이들은 공교육정상화에 위해 필요한 예산이 무엇이냐는 주관식 질문에 ▲정규교원 증원 ▲교권보호 및 실질적 교육활동 지원 ▲분리학생 지도 공간 및 인력 확충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급운영비 ▲학교시설 개선 ▲교육과정 운영비 ▲위기학생 지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교육과정운영비 등이라고 답했다.

 

▲ 전교조가 10월 5일부터 열흘간 진행한 교육예산 삭감 철회 요구 서명에는 541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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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미 2023/10/17 [19:49] 수정 | 삭제
  • 예산낭비 유보통합 늘봄학교 폐지하라. 졸속추진 유보통합 늘봄학교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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