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초중등교육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를 것"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3/10/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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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초중등교육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를 것"
올해 교육교부금 약 11조 · 내년 교부금예산 7조 · 시도전출금 7조 ‘모두 감소’
서동용 의원, “유초중고 학생 교육의 질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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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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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육교부금 약 11조 · 내년 교부금예산 7조 · 시도전출금 7조 ‘모두 감소’
서동용 의원, “유초중고 학생 교육의 질 위협”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전남 영암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감축은 초중등교육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교조를 비롯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범교육계가 경고해왔던 대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세수가 줄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당장 11조가량 줄고, 내년 교부금도 7조가량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가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출금 규모도 7조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더해 유보통합 예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쓰려고 해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 급속 감축으로 ‘초·중등교육은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깊게 우려하고 있다.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편성 교부금 및 재정결손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큰 폭의 재정결손이 발생하면서 유·초·중·고교에 사용되는 예산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가 당초 예산안보다 약 59조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의 주된 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도 기존 예산안보다 약 10조 5544억 원 줄여 교부할 예정이다.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예산 73조 5334억 원의 14.35%에 달한다. 일부 교육청의 경우 교부금 감소 시 사용할 수 있는 안정화기금으로도 줄어든 교부금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청별 교부금 결손액은 경기교육청(2조 3885억원), 서울교육청(9131억원), 경남교육청(8626억원), 경북교육청(7405억원), 전남교육청(623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생 1인당 감소액으로 환산할 경우, 강원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이 학생 1인당 330만원 감소로 가장 많았고, 전남교육청이 320만원 감소로 뒤를 이었다.

 

2022년 말 기준 각 교육청의 안정화기금적립금 규모는 20조 3918억원이었다. 교부금 감소를 대비해 조성하는 안정화 기금은 11조 5844억원이었고 나머지 8조 8073억원은 학교 지진 내진성능 보강과 석면철거 등에 사용되는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이다.

 

 

예상재정결손액보다 안정화기금이 적은 교육청은 경기교육청(6301억원), 서울교육청(4480억원), 경북교육청(4033억원), 전남교육청(201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육청들은 안정화기금으로도 재정결손을 메꾸지 못해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금을 올해보다 약 6.9조원을 감액 편성했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로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업친 데 덮친 격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교육재정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제도를 개편하여 전출액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시도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은 2023년 예산 대비 최대 7.04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재원도 추가재원 마련 대책없이 대폭 감축한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하려하고 있다. 유보통합 재원 마련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만 5세 유아학비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을 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10월 1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남 영암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축소 등 지방교육재정 감축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자체를 줄이려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도 추가적 재원마련 대책없이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하려한다”라며 “초·중등교육은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은 오는 17일 10시 30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교육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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