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교조 대전지부, 연가 방해 '설동호 대전교육감 직권남용 고발'

조현희 주재기자 | 기사입력 2023/09/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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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교조 대전지부, 연가 방해 '설동호 대전교육감 직권남용 고발'
21일, 대전시교육감 직권 남용 고발 및 규탄집회 열려
대전시교육청, 9.4 공교육멈춤의 날 '연가사용 징계협박' '체험학습 철회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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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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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전시교육감 직권 남용 고발 및 규탄집회 열려
대전시교육청, 9.4 공교육멈춤의 날 '연가사용 징계협박' '체험학습 철회 종용'

▲ 전교조대전지부는 21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대전시교육감 규탄집회'를 열고 설동호 교육감을 직권남용 협의로 고발했다  ©조현희 주재기자

 

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김현희)는 21일 오후 5시,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대전시교육감 규탄집회'를 열었다. 집회후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 자치와 학교 자치를 훼손한 교육청의 행태를 비판하며 최종 책임자인 설동호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교사의 연·병가 권리를 제한하고, 학교장의 ‘교외체험학습 허가권’까지 침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감의 사죄와 관련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체험학습 허가권 침해'와 관련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민원이 줄을 잇자 보도자료를 통해 ‘오해’라고 거짓 해명을 하기도 했다.

 

이 날 규탄집회에는 150여명의 교사와 시민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은 “교육감이 책임자다 교육활동 보장하라”, “교육자치 훼손주범 교육감은 사죄하라”, “징계협박 직권남용 교육감을 고발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권한을 위임한 공권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는 김현희 대전지부장  ©조현희 주재기자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9. 4. 공교육 멈춤의 날에 교사의 법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체험학습 철회 종용으로 학교장 재량권을 침탈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면서 “교육청이 법 위에 서서 학교 운영 세부사항까지 좌지우지한다면 법이 왜 필요하고, 학교에 학교장은 왜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든 잘못한 일이 있다면 법적, 교육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오로지 개개인들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비극적인 사태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권한을 위임한 공권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지부장은 설 교육감이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에서 인성교육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 “학교가 서비스 업체로 변질되고, 교사가 끝없는 민원 대응에 내몰리고, 혼돈의 교실 속에서 아이들이 방황하는 것이 인성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대전시교육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현실인식이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한 초등교사는 “9. 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외체험학습까지 통제했던 추태를 잊지 못한다. 어째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대전시 교사들은 아직도 대전시교육감의 사과를 듣지 못했다. 상대방에게 닿지 않는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할 수 있는가? 대전시교육감은 기자들 앞에서가 아니라 모든 학교의 교사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똑바로 직접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전시교육감, 교사들이 고발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청역과 둔산우체국을 지나 대전지방경찰청까지 함께 행진했다.

 

▲ 전교조 17개 시도지부에서 연대의 마음으로 대전교사들에게보낸 응원 현수막     ©조현희 주재기자

 

한편, 이날 17개 시도의 전교조 지부들은 응원 현수막을 보내 대전의 교사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대전 선생님들의 빛나는 행진을 서울에서도 응원합니다'(전교조서울지부), '뭐여? 교육감이 교권보호 안 하면 누가 혀~'(전교조충남지부), '마! 교권보호 안 하려면 교육감직 때리치아라!'(전교조부산지부), '설교육감님은 대한민국 교육감 아닙니까?'(전교조전북지부), '허튼디만 배리는 설동호 교육감, 허끄지말고 교권보호!'(전교조제주지부), '윗동네에 소문 다 났다, 교육공동체 파괴주범 설동호 교육감'(전교조세종지부) 등 다양한 지역 사투리가 섞인 현수막들이 행진 경로와 교육청을 포위했다. 

 

▲ 대전시교육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행진하는 전교조대전지부 조합원들     ©조현희 주재기자

   

행진과 고발장 접수를 마친 전교조대전지부는 "교사들이 연대하여 당당하게 교육권을 쟁취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선생님들로 거듭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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