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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전교조는 21일 있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교권보호 4법 통과’를 위해 국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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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1일 있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교권보호 4법 통과’를 위해 국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보호입법 쟁취를 위한 전교조위원장·17개시도지부장 국회집중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4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지만, 아직 교육위 전체 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라며 “법안 통과를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농성 돌입에 앞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서이초 선생님 이후에도 우리는 여러 동료들을 잃었다. 더 이상 동료를 잃지 않기 위해,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담아 농성을 시작한다”라면서 “폭염과 폭우 속에서 눈물로 외쳤던 전국 50만 교사들의 간절한 외침을 이제 국회가 행동하고 화답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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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폭염과 폭우 속에서 눈물로 외쳤던 전국 50만 교사들의 간절한 외침을 이제 국회가 행동하고 화답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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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교권보호 4법 통과’를 위해 국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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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도 “지난 두 달 동안 한국교육운동사에 전례없는 교사들의 투쟁이 있었다. 가혹한 경쟁교육 속에서 교사가 고압적인 민원과 업무 압박에 어떻게 시달리는지, 해결 방향은 무엇인지 광장에서 외쳤다”라면서 “교권보호 4법 입법은 절망과 아픔을 넘으려는 국민과 교사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전교조 본부와 17개 시도지부는 지난 8월 31일부터 지역별 국회의원을 만나 교육권보장을 향한 교사들의 바람을 전하고, ‘5개(전교조, 교사노조, 새학교넷, 실교모, 좋은교사) 교원단체 국회 입법 공동요구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9월 15일 현재, 국회의원 298명 중에 117명의 의원이 동의했고, 거부를 밝힌 의원도 24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6개 교원노조·단체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교권보호입법을 위해 각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론’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입법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대한민국 교육 미래와 민생을 걱정하는 의원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전교조는 앞으로 298명 국회의원 모두에게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난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의원들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학교 교육활동에 무분별하고 기계적으로 적용되면서 생긴 문제 개선 요구에 공감하며 동의서에 서명했다”라면서 “교육은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한 백년지대계이다.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정치적 지향을 떠나 오로지 교육 공공성 구축,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사들의 절박한 외침에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기국회 본회의 1호로 교권보호 4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정서행동위기·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와 지원을 위한 공간과 인력 배치 법안 마련 ▲교육권 보호 예산과 인력 배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교권보호 4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 민주당·무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교육위 교권4법 통과’ 성명을 통해 “서이초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60일만에 작은 결실을 맺었다. 마르지 않는 눈물로,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교육 불가능의 현실을 바꿔 달라고 부르짖었던 선생님들에게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라면서 “ 한두 줄의 법률이 바뀐다고 세상이 곧바로 바뀌지 않는다. 이제, 바야흐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시간이 찾아 왔다. 예산과 인력부터 시작해 진짜 변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아낌없이 지원하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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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문 앞 전교조 농성장 ©전희영 전교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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