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9주기, 전교조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촉구’

▲ 지난 4월 8일,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에 참석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 세월호 기억공간이 마련된 서울시의회 앞에 도착한 시민들은 다시 한 번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이 세월호참사 9주기를 나흘 앞두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지지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4월 13일 현재, 교육부 누리집에는 4월 16일 세월호참사 관련 그 어떤 공지도 있지 않다. 앞서 교육부는 4월 6일 공문을 통해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고, ‘안전주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게 다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가 ‘세월호참사’를 의도적으로 지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4월 12일 논평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권고(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 잘못과 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에 대한 수용 여부조차 밝히고 있지 않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세월호참사를 포함해 이태원 참사에서 보이듯, 정부는 종종 피해자의 구제와 회복을 최우선에 두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기 급급하였으며, 심지어 정치적 논쟁으로 몰아가 책임을 회피하는데 몰두하였고 이는 2차 가해로 이어졌다”라며 규탄의 수위를 높였다. 심지어 “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그 책임을 노골적으로 개인들에게 부과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면 민간이나 개인에게 떠넘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는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로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성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논평 끝머리에 “세월호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진상규명,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지지하고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