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

▲ 3월 4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2023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교육부를 올해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

교육부가 올해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됐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일부 세력의 목소리에 교육부가 힘을 실어준 것 등이 선정 이유다. 

3월 4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38회 한국여성대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표현을 삭제한 교육부를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 대회에 참가한 한 초등교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재생산'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교육부는 단연 '성평등 걸림돌 1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으로 열리는 한국여성대회는 매년 성평등 디딤돌과 걸림돌을 선정해 발표해왔다. 아래는 2023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가 교육부를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한 이유이다.

"2022년 11월 9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 과정 마련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했다. 행정 예고안 내용에는 고등학교 사회 교육 과정 ‘통합사회’에서 ‘성소수자 용어에 우려’가 있다며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했다.

도덕·보건 교육과정에서는 ‘성 관련 표현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민의 우려를 고려’ 한다는 명분으로 ‘재생산권’, ‘섹슈얼리티’ 표현을 삭제했으며 ‘성평등’ 이라는 말도 삭제했다. ‘성소수자’는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 ‘성평등’은 ‘성에 대한 편견’,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대체되었다. 시안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의 의견을 묵살하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이 행정 예고안은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일부 세력의 목소리에 교육부가 힘을 실어준 것이다.

사회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가치는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다양한 개개인과 그 삶이 존중받는 성평등의 가치이다. 교육부의 행정예고안은 실재하는 성소수자의 존재와 성차별을 지우고 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운동이 진전 시켜 온 성평등과 인권을 퇴행시키는 걸림돌이다."

한편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먹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가 수상했고, 무수한 타자들의 벗 되어, 모든 존재가 환대받는 사회를 일궈온 ‘고 임보라 목사’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성평등 디딤돌에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122인 원고와 대리인단▲단단한 연대로 캐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확장한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록CC분회▲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파기환송심을 이끌어내고 군대 내 여성과 소수자 인권의 향상을 만들어낸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 ▲지역, 여성, 청년 페미니스트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낸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가 선정됐다.

성평등 걸림돌에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표현 삭제한 교육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사과와 반성없이 여전히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는 동남원새마을금고 ▲‘전화 안 받았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인천지법 형사9 단독 재판부 ▲성차별적인 노동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의지가 없는 서울교통공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포스코 ▲무책임과 혐오선동 정치의 권성동 국회의원과 책임 방기, 자격 미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유산유도제 도입 책무 방기하여 여성 건강권 외면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선정했다.

이날 38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은 “우리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며 성차별·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다시 한 번, 이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가 되어 성평등 사회를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라며 3.8 여성선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