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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최승훈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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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에서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3천여 명의 교사들은 유보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를 규탄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교사결의대회는 1029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결의의 마음을 담은 묵상으로 시작했다. 이어 3천여 명의 참가자들을 대표해 17개 시도지역 유치원 위원장들이 무대에 올라 "힘을 모아 유보통합을 저지하고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며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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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전교조 위원장, 17개 시도지부장, 유치원위원장이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외치고 있다. ©최승훈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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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그동안 유아교육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정부의 무책임과 홀대 속에 방치되어 왔다. 그 결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교육시설과 환경, 교사 자격, 처우, 교육내용 등 많은 것이 복잡하게 얽힌 현실에서 지난 정부들에서도 유보통합 합의가 쉽지 않았다."라면서 “2023년 시안을 마련하여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유아교육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전 위원장은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교육의 첫 출발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지난해 만5세 취학정책 철퇴와 마찬가지로 다시 정부에게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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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대회 참가자들이 노래공연에 환호하고 있다. © 최승훈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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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발언에 나선 안봉한 인천지부장은 “일본정부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를 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유보통합을 밀어붙인다면 이주호 장관은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도형 대구지부장은 “최악의 경우 모든 유아들의 교육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다. 교육부가 특정세력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민간 영역이 공공 영역을 잠식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규탄했다.
유정현 교사는 “재정을 쏟아붓기 전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이다.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지원해야, 생애 초기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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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이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구체성이 없다며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다. ©최승훈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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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교육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구체성이 없다면서 ‘교육부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다. 질의서의 내용은 △공립유치원 교사의 사회복지시설 공무원 변경 소문에 대한 사실 확인 △민간 시설에 대한 회계 투명성 대책 △재정 확충 대책, 통합 이후 교육부 관리 감독 대책 △‘부모들이 사립을 선호하면 사립을 지원하겠다’는 교육부 장관 발언에 대한 입장 등 10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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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 참가자들 ©최승훈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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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유아기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보람을 느끼고,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유치원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지 않기를 경고”하면서 교육부에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공립유치원 확대 △학급 당 유아 수를 14명 이하로, 질적인 교육 보장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유아 만5세 의무교육 실시 △방과후과정과 돌봄 인력 및 예산 확대 △퍼주기식 지원을 멈추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 △ 0~2세, 3~5세 연령별 기관 일원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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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윤석열식 유보통합 철회하라’를 외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최승훈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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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윤석열식 유보통합 철회하라’라고 외치며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유보통합 추진 반대 국민청원이 5만명 동의로 성사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세자 이례적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보도자료를 지난 10일 배포했다.
유아교육 현장 의견 미반영, 교육·교원의 질 저하 등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지적들에 대해 교육부는 “유보통합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교육과 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직교사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실히 논의하여 유치원교사의 신분이나 처우가 저하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교사 자격·양성 개편안’ 등에 대한 방향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유보통합 전면 철회’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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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가한 3천여 명의 교사들은 교육부장관의 졸속행정을 규탄했다. ©최승훈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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