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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가 지난 1월 1일부터 진행한 '유보통합 추진위 추진단 강행 규탄 서명운동'에 이틀 동안 교사 7천 204명이 참여했다. 전교조 유치원위원회는 지난 1월 3일, 교육부 유보추진단 관계자에게 서명지를 전달했다.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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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원단체를 비롯한 현장교사들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유보통합’ 그 자체가 목적인 교육부의 졸속적 유보통합 추진 강행을 규탄하고, “교육은 무시하고 돌봄만 강조하는 기관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2시, 앞으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교육과 돌봄’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별도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교육부발 유보통합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교사 자격, 시설 기준 등 유보통합 과정에서 조율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유보통합 논의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진행되었으나 소관부처, 관련법, 기관의 성격, 대상 유아 및 교원 양상 과정 등이 모두 달라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만큼 다양한 논의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정부는 구체적 내용을 제사하지 않은 채 ‘2년 뒤 유보통합 본격 시행’이라는 추진 계획만 강조하고 있다.”라며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올해 8월까지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을, 올해 말까지는 명칭, 위상, 새로운 통합기관의 교원자격 체계와 양성 체계 등의 시안을, 2024년 말에는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개편된 통합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도 가급적이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아, 원아에 대한 성별과 모집, 통합 관리 부분들도 202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통합된 관리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30일 논평을 통해 “국가는 유아들의 올바른 성장 발달과 행복한 삶을 위해 유아기부터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전교조는 “정체성조차 불분명한 교육·돌봄기관보다 만 0~2세는 보육기관, 만3~5세는 유아학교로 교육기관을 일원화하고, 만 5세 의무교육으로 유아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성급한 유보통합 추진이 아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학교로 유치원 명칭 변경 △학급당 유아 수 14명 이하 적용 및 교원 확충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 법인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취학 선택권 보장 △유치원 돌봄체계 강화의 단계별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교조는 올해 1월 3일,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1월 1일부터 2일까지 단 이틀만에 교사 7천 204명이 참여한 유보통합 추진위 추진단 강행 규탄 서명지를 전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유보통합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유보통합 추진단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단 6일, 올해 1월 3일까지라고 공지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3일 해당공문을 학교현장으로 보냈다. 현장 교사들은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교육부를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