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수급 비상,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해결?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3/01/27 [20:33]
교원수급 비상,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해결?
-교육부, 정원외 한시적 기간제 교사 제도화 추진
-전교조, 제도화 중단 촉구, 정규교원 확대로 해결해야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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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원외 한시적 기간제 교사 제도화 추진
-전교조, 제도화 중단 촉구, 정규교원 확대로 해결해야

▲ 2022년 7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 앞에서 교원정원 감축 교육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정원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김상정 기자

 

오는 3월,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수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24년 일몰 예정이었던 ‘정원외 한시적 기간제 교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규교원정원 확대 등을 요구해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계는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제도화 중단을 요구하면서 정규교원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전교조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하는 ‘정원외 기간제 교사’ 제도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교육여건 개선과 질 높은 공교육 보장을 위한 방안은 교원정원 확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다.

 

앞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교사 양산 부추기는 교육부를 규탄하면서 정원외 기간제 교원활용 방안 철회와 공교육을 바로 세울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한시적 활용 명목으로 정원 외 기간제교원 채용 규모를 1만 명까지 확대했다. 기간제교사 제도는 정규교원이 휴직 등의 이유로 발생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1997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애초 기간제교사 제도와는 다르다.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는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만든 임시방편 방안이다. 코로나 시기에 이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채용은 학교현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끄는 데 활용됐다. 정원 내 기간제 교원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 외 기간제 교사 확대로 교원수급 부족 현실을 메꾸고 있는 것이다.

 

26일,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정원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오는 3월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할 텐데 당장 과밀학급도 많고 다양한 교육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지금 정원이 뒤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시적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원외 기간제 교사 채용에 대한 현장의 요청이 워낙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연장을 검토하고 있고 24년 일몰 예정이어서 계속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를 두고 한마디로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앞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회복, 과밀학급 해소를 말하면서 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인 ‘교원정원 확대 방안’이 아닌 비정규직 교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땜질식 처방의 전형’이다.”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원 임용 규모를 축소하고 정원외 기간제 교원을 제도화하는, 교육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책으로 더 이상 교육현장을 우롱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용하겠다더니 임용 목적 제한도, 규모 제한도 풀겠다는 교육부를 규탄한다.”라면서 “비정규직 교사를 대거 양산하고 기어이 공교육을 낭떠러지 밑으로 내몰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 및 활용방안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교육을 바로 세울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8일 총회에서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교원 증원을 요청했다. 26일, 김인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변인은 “당연히 정규 교원 확보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제도를 연장하거나 확대해서 해결하려는 교육부의 입장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학교에는 교사가 부족해서 수업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일시적으로 기간제교원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학급수는 늘어나고 학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 정원을 줄이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근본적으로 정규 교원 확충이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3월에 발표 예정인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에 대해서 26일,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다 보니 학급수도 늘어났고 그만큼 교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교원정원을 감축하다 보니 학급을 다시 통합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코로나 시기 기초학력 전담교사도 필요한데 교사가 없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에는 교사 1인당 학생수만 교원정원에 반영했는데 올해는 새롭게 교육수요를 반영하려고 한다. 교육격차 해소, 과밀학교, 과밀학급, 소규모 학교, 기초학력 등 다양한 요인을 더해 관계 부처에서 협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비상등이 켜진 교원수급 현실을 헤쳐나갈 해법으로 정규교원확대를 내놓을지, 비정규직 교원 확대를 강행할지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최선정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이렇게 부족한 교원수급 현실을 땜질식으로 처방할 게 아니라 교원정원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 규모별로 필수 교원 수를 정하고 그것을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원외 기간제 교사제도는 그야말로 한시적이어야 하고 연장되거나 제도화되어서는 안 되고 시급 없어져야 할 제도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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