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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전교조 유치원위원회는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유보통합 강행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유치원교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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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유치원위원회가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며 교육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3일, 전교조 유치원위원회는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유보통합 강행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유치원교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유보통합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유보통합 추진단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단 6일, 올해 1월 3일까지라고 공지했다.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열면서 ”졸업과 연말연시를 끼고 평일 단 4일동안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교육부. 경기교육청은 오늘(3일) 공문을 시행했다. 교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 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보통합은 오래된, 어려운 과제다. 그럴수록 신중하고 섬세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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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은 "유보통합은 오래된, 어려운 과제다. 그럴수록 신중하고 섬세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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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은 시설기준, 교사 자격 및 처우, 교육비 재원 등이 모두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다루는 정책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가 추진 입장을 밝힌 이후 지금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보통합 추진 입장을 밝혔으나 복잡한 이해관계와 제반 조건 속에서 논의가 실종되곤 하였다.
전교조는 누리과정 신설, 만5세 초등취학 정책 등 유치원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했던 교육부가 이제는 유보통합도 국정과제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는 누리과정(교육과정)을 신설하고 1년만에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했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다.
당시, 이주호 장관은 누리과정을 강행하면서 제대로 된 세수 추계를 하지 않아 ‘누리 예산’ 논란이 불거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은 교육청으로 재원이 분리되어 있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책임지도록 하였고, 이는 유·초중등 교육예산 부족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였고, 교육계에서는 누리 예산의 국고 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은 ‘한시적’ 지원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는 설익은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추진을 발표하여 전 국민의 반발을 샀고, 결국 정부는 정책 철회를 선언했다. 교육계는 정책 추진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나, 교육부가 다시 다양한 입장 차가 존재하는 유보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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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가 지난 1일부터 진행한 '유보통합 추진위 추진단 강행 규탄 서명운동'에 이틀 동안 교사 7천 204명이 참여했다. 전교조 유치원위원회는 교육부 유보추진단 관계자에게 서명지를 전달했다. ©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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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발언에 나선 나윤미 전교조 경기지부 유치원위원회 정책부장은 “연말 날아온 공문 한 장으로 수만 명의 유치원 교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날치기로 유보통합추진위를 밀어붙이는 것은 유아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유아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배경아 전교조 충남지부 유치위원장은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 전에 공립유치원의 심각한 운영상황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만 교육비를 더 지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아주도,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흔들리고 공립유치원 원아수가 급감하고 휴원, 폐원하는 병설유치원이 속출하고 있고 유치원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라면서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모든 유아의 성장발달을 위해 유보통합을 하겠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성급한 유보통합추진이 아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이라면서 △유아학교로 유치원 명칭 변경 △학급당 유아수 14명 이하 적용 및 교원 확충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 법인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취학 선택권 보장 △유치원 돌봄 체계 강화의 단계별 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교조 유치원위원회는 교육부 유보추진단 관계자에게 교사 7천 204명이 참여한 '유보통합 추진위 추진단 강행 규탄 서명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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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졸속 유보통합 추진에 분노한 전국 유치원교사 150여 명이 세종시 교육부 앞에 모여 교육부를 규탄했다. ©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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