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추진단 규정 제정'...연말연시 6일간 면피성 의견수렴 논란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3/01/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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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추진단 규정 제정'...연말연시 6일간 면피성 의견수렴 논란
전교조, 추진단 규정 폐기해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유보통합'아닌 ‘만0~2세 보육기관, 만3~5세 유아학교(유치원)로 일원화’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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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1/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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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추진단 규정 폐기해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유보통합'아닌 ‘만0~2세 보육기관, 만3~5세 유아학교(유치원)로 일원화’

  © 교육부 행정예고 갈무리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기구’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현장 교사를 들러리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유보통합추진단) 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 의견조회 공문을 시행하였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보통합의 정의 △위원회 설치, 심의사항 규정 △위위회 위원 구성, 운영방안 등이다. 공문에 따르면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월 3일까지로, 단 6일을 제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일 성명을 통해 유치원의 학사일정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연말·연초 면피성 의견 수렴 공문을 시행한 교육부를 규탄하며 정답을 정해놓은 채 교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추진단 운영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의견수렴 기간인 22년 12월 29일(목)부터 23년 1월 3일(화)은 전국의 유치원 대다수가 겨울방학 중이고, 휴일을 제외하며 3일뿐이다. 사실상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기간이다.

 

전교조는 “국가의 중대 정책을 논의하는 단위를 구성하면서 고작 6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는 발상은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운영에 있어 관계 기관 의견을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이라고 지적하며 유아교육 정책 방향을 밝혔다.

 

유아들의 올바른 성장 발달과 행복한 삶을 위해 유아기부터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교조는 “만 0~2세는 보육 기관으로, 만3~5세는 유아 학교(유치원)로 교육기관을 일원화하고 만 5세 의무교육으로 유아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성급한 유보통합추진이 아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유아학교로 유치원 명칭 변경 △학급당 유아수 14명 이하 적용 및 교원 확충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 법인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취학 선택권 보장 △유치원 돌봄 체계 강화의 단계별 과제 해결을 요구하였다.

 

전교조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불평등과 그로 인한 저출산은 현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 정부는 유아교육 정책 추진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유치원위원회는 '유보통합 추진위 추진단 강행 규탄 서명운동'(https://han.gl/LjiOJ)을 진행하고 3일 1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와 교육부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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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리 2023/01/03 [18:22] 수정 | 삭제
  • 보육(0~2세)과 교육(3~5세)응 분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질적인 보호와 교육을 받을수있도록해주세요.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 졸속행정반대 2023/01/02 [22:13] 수정 | 삭제
  • 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차이가 매우 큽니다. 겨우 한 두살 차이? 눈으로 보이는 신체 발달만 봐도 발달과 성장의 속도가 매우 빠른 시기입니다. 영아는 보육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들이, 유아는 교육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들이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발 영유아 및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천하십시오.
  • 유보분리 2023/01/02 [21:58] 수정 | 삭제
  •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유보통합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독재정치네요 교육부장관
  • 유보통합결사반대 2023/01/02 [19:32] 수정 | 삭제
  • 유아와 영아는 다르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학교급에서 배우는게 아닌것처럼요. 아이들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통폐합 하는건 시대를 역행하는 못배운 발상이에요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여 위상을 높이고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높여야지, 눈앞의 표심에 급급해서 무엇이 우선인줄도 모르고 눈가리고 아웅이세요?
  • 유보통합반대 2023/01/02 [18:20] 수정 | 삭제
  • 의견수렴??!! 졸업수료로 정신없이 바쁜와중에 공문 보내고 주말과 신정을 끼고 의견수렴??!! 현장은 무시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로만 보입니다. 현장의견 반영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단을 만드십시오. 유보통합이 아닌 유보분리 구성단! 0ㅡ2세 보육전문가인 어린이집 3ㅡ5세 교육전문가인 유아학교
  • 졸속행정 2023/01/02 [17:51] 수정 | 삭제
  • 심지어 현장에는 해당 공문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보냈다고 하지만 도교육청은 1/2에서야 각 시도로 보낸다고하고 1/3까지 현장에 공문이 오는건지… 결국 하루만에 의견 받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의견안받고 밀어붙이겠다는 건가요;;;
  • 유보통합 철회!! 2023/01/02 [17:06] 수정 | 삭제
  • 정말 졸속행정의 끝판왕입니다
  • UN아동권리협약 2023/01/02 [16:57] 수정 | 삭제
  • 현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절실히 느끼게 하는 하루하루에요. 기득권층의 기득권을 없애고 3대 개혁을 한다는네... 기득권의 길만 걸어온 사람들이 국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졸속행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 맞나요? - 행정입법예고는 적어도 10일이상 의견 수렴를 받는데 이를 무시한 점 - 근로시간 주 69시간 연장 --> 7세 조기 입학 추진 --> 저녁 8시까지 늘봄 학교 --> 유보통합 --> 어린 아이들을 가정에서 따뜻하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품에서 벗어나 돌봄 기관과 건물을 전전함..... 가족은 언제 함께하며 부모는 언제 아이를 돌볼 수 있나요? 최근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UN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나라, 부모들은 아이들 품으로 보내지 않고, 아이들이 차가운 교실 바닥에서 저녁 8시까지 지내게 하는 나라 - 수십년간 사이버 인강 1년으로 보육교사 자격 취득, 유아교육과 전문대 없애고 4년제 사범대로 유치원교사 자격증 취득과정 상향, 강화 등 유아교육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 교사양성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제대로 개편하지 않고 무작정 유보통합 밀어부친 점 -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 으로 아이들을 유치원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 교육부와 정부는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와 경제원리를 계산하지 말고, UN아동권리협약에 서약한 나라로서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 생각 후 행동 2023/01/02 [16:55] 수정 | 삭제
  • 어지간히 급하셨나보죠? 주말에 방학에 급하게 추진해서 서두르는 것을 보니 뒤가 구리구리 합니다. 유보추진단? 미래 학부모로서 국민으로서 반대합니다. 왜 내 아까운 세금 개인 사업장 배불르기 해줘야합니까? 애들한테 쓰는지도 모르는데 0-2세는 보육입니다. 말도 못하는 애들 데리고 어떻게 교육시켜야 합니까? 3-5세 교육과 분리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저번 5세 조기입학처럼 욕먹지 말고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 유보통합 반대 2023/01/02 [16:48] 수정 | 삭제
  • 독재정권 퇴진하라 교육민영화 반대한다
  • 유보분리 2023/01/02 [16:47] 수정 | 삭제
  • 유보통합은 교육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결국 어린이집 시설 개선 등으로 막대한 혈세가 사용될 것입니다. 시설이 좋은 어린이집도요 영아는 영아전문가 유아는 유아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게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 나라가 망조가들었구나 2023/01/02 [16:46] 수정 | 삭제
  • 졸속행정이네요 아이들을 이용한 ... 진짜 최악의 정부
  • 유보통합반대 2023/01/02 [16:45] 수정 | 삭제
  • 유보분리가 되어야합니다. 출발선 평등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을 의무교육화 시키면 됩니다. 교육과 보육은 다릅니다. 유보통합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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