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예산 1조5천억원을 대학으로 "... 전교조, 국회 규탄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2/12/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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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예산 1조5천억원을 대학으로 "... 전교조, 국회 규탄
국회 지방재정교부금 일부 대학예산으로 편입
민주당 공염불 '유초중 예산지키기,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교조, 56일간 국회앞 농성 마무리 '새로운 교육개혁 입법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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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재정교부금 일부 대학예산으로 편입
민주당 공염불 '유초중 예산지키기,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교조, 56일간 국회앞 농성 마무리 '새로운 교육개혁 입법 투쟁' 예고

▲ 전교조는 30일, 국회 앞에서 ‘교육개혁 입법 외면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김상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대학예산으로 전용하고 교육개혁 입법과제를 모르쇠하는 국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2023년도 교육부 예산을 확정했다. 대학·평생교육특별회계법안을 신설하여 초중등 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1조 5000억원을 떼어 대학예산으로 편입시켰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게 이유다. 반면, 윤정부 국정과제로 ‘초등 전일제 교육’을 내걸었지만 국고 예산은 단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채 시도교육청에 재정 부담을 넘겼다.

 

30일, 전교조는 국회 앞에서 ‘교육개혁 입법 외면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여는 말에서 “국민의 짐으로 국민 모두의 시름이 되고 있는 국민의 힘이 이제 두 번째로 나쁜 놈이 되었다. 첫 번째로 나쁜 놈은 더불어 민주당이다.”라고 국민의 요구를 저버린 정당,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의 외침을 저버린 국회를 규탄했다.

 

이어 전위원장은 “교육개혁 입법 과제를 들고 수없이 만난 자리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약속했다. 유초중등 학생들의 예산을 지키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해 국회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그 약속들은 그저 말잔치에 불과했다. 유초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예산 빼앗는데 여야가 한몸처럼 손맞잡고 속전속결이더니, 개혁입법 과제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라면서 “우리의 요구는 결코 중단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무능한 그들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더 힘찬 투쟁으로 기필코 쟁취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국민의 짐으로 국민 모두의 시름이 되고 있는 국민의 힘이 이제 두 번째로 나쁜 놈이 되었다. 첫 번째로 나쁜 놈은 더불어 민주당이다.”라고 국민의 요구를 저버린 정당,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의 외침을 저버린 국회를 규탄했다.  © 김상정 기자

 

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장도 “국회 과반수 의석인 민주당이 노조법 2·3조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할수 있음에도 시기상조라는 핑계를 대며 언제까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할 것인가? 불평등한 교육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정원 확대를 할 수 없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이후에 전교조가 정치기본권 확보에 모든 사활을 걸고 투쟁하자. 민주당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제대로 된 교육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윤정부는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 도입과 교원 충원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당장 내년 교사 수를 대폭 줄였다. 정규 교육 내실화는 뒷전인 채 AI 보조교사 도입, 방과후·돌봄 확대 등 땜질 처방을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교육과정마저 정권의 입맛대로 뜯어고치는 위법을 서슴지 않았다.”라면서 “정부의 교육 개악 움직임을 견제하고, 개혁 입법을 추진하길 기대하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국회”를 규탄했다.

 

앞서, 전교조는 11월 15일을 시작으로 30일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해왔다. 요구는 △유·초·중등 교육예산 쪼개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악 저지 △교원정원 확보와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화 △연금공백 해소와 정당한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촉구 등이다.

 

전교조는 56일간의 농성을 정리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과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안정적 노후 보장은 교육개혁의 절박한 과제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방향이다.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 없듯이 우리의 투쟁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천명하며 새로운 교육개혁 입법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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