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교육부장관 면담, 당면 교육과제 해결 요구

▲ 12월 26일 오후 2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만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전교조위원장과 교육부장관과의 만남이다.   © 전교조 제공

전교조 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이 만났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만남이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교원정원 확보 등 당면 교육과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주호 장관은 교원업무 경감에 힘쓸 것이며, 교원정책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교원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뤄진 면담 자리에서 전 위원장은 이 장관에게 ‘퇴행적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축소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교원정원 확보 및 학급당 교원정원 기준 마련 △교원평가 폐지 △아동학대 사안 처리 매뉴얼 개선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 중단 △연령별 기관 일원화 방식의 유보통합과 만 5세 의무교육을 제안했다. 또한, 89년 전교조 결성 시 국가폭력에 의해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교육부가 앞장서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 12월 26일 오후 1시, 전교조 위원장과 교육부 장관과의 만남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교원정원 확보와 교원평가 폐지 등 교육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고 교육부는 주로 검토 입장을 밝혔다.  ©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원정원 배치기준 재정립 필요성에 동의하며 전교조의 제안 긍정적 검토 △교원평가제도, 제기된 문제 중심으로 부분 개선 입장 △아동학대 사안처리 매뉴얼 개정은 검토 중 △초등전일제학교는 교사업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시범 실시 후 시행 △유보통합에 대해서 관리는 일원화, 내용적 분리 가능 입장 △5세 의무교육은 검토하겠다는 입장 등을 밝혔다.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문 확인 후, 전교조와 피해당사자와 만나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일이 많아졌다”라면서 “교육부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교원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나 성사된 비공개 면담 자리에 전교조는 전희영 위원장, 정한철 부위원장, 노시구 정책실장, 오완근 정책교섭국장이, 교육부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이진화 팀장, 박상열 사무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