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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직업교육위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교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교육희망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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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등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제주, 전남, 부산 지역 3명의 조합원이 전교조 위원장 후보들에게 현장실습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했고 이에 후보들은 현장실습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개질의와 각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답변 내용 원문을 교육희망에 싣는다.
2022 전교조 위원장 후보들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 수신인 : 기호 1번 최창식 위원장 후보, 기호 2번 전희영 위원장 후보
• 질의 조합원 : 장정주 (전 전남직업교육위원장, 고 홍정운 현장실습학생 사고대책위원), 서동현 (부산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활동가), 정영조 (제주 현장실습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공대위 집행위원장)
2002년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전과 당선을 기원합니다. 또한 당선 후 고등학생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에 관심을 갖고 현장실습 폐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현장실습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현장실습을 보장하겠다며 떠들고 비루한 대책을 내놓았다가 시간이 지나 잊혀질만하면 학생들의 희망, 취업률 등을 핑계로 완화시켰고, 그 결과 현장실습 학생들의 사고가 되풀이 되었습니다.
부자나 권력자의 자녀들이 많은 특목고나 자사고, 아니 일반고라도 학생 사망이나 상해사고가 50년간 계속된다면 현장실습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답답하고 분노가 치밉니다. 우리나라 현장실습은 해방과 한국전쟁 후 열악한 학교 기자재를 극복하고자 산업체의 기자재를 활용하는 교육적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박정희 유신독재가 산업체의 부족한 노동인력을 조기에 공급하고자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교육이 아닌 병역의무처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장실습을 거부하거나 실습장을 이탈하는 학생들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고 심한 경우 퇴학도 당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3D업종에 투입되었고, 심할 때는 2+1체제로 3학년 1년간 현장실습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산업재해로 사망과 상해, 성폭행 등 억울한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2017년 연이은 사망사고와 제주 고 이민호 학생 부모의 투쟁으로 2018년 현장실습 의무화가 45년 만에 해제되고, 교육을 위주로 하는 학습형 현장실습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현장은 50년 관행에 따라 저임금 단기노동력 제공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작년 여수 고 홍정운 학생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간 공식 산업재해 사망자가 1천명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열악한 노동 현실에서 현장실습을 학습형으로 고쳐서 안전하게 잘 운영하겠다는 것은, 매년 2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현장실습 학생과 1만 2천여 곳이 넘는 전국의 현장실습업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통제하기 전에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직업계고의 실제 취업률도 30%를 넘지 못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산업체의 열악한 현실과 고졸자 차별 대우,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진학을 택합니다. 우리가 모델 삼은 유럽의 현장실습에서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중단하고 실습을 나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감시 아래 회사 주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정규직으로 취업합니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했던 일본은 현장실습 사고가 많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90년대에 사회적 합의로 폐지하였습니다. 학교는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정부는 문부성과 노동후생성의 주관으로 제대로 된 취업을 위해 노력합니다. 취업이 확정된 학생도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졸업 후에 취업을 나가도록 합니다.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현장실습희생자가족모임, 학부모단체, 노동인권단체 등 90개 단체들은 ‘현장실습 폐지∙직업계고 교육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제안한 아래의 ‘전국 동시 고졸취업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방안’에 동의하며 정부와 각 정당에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50년 동안 세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경제력 9위임을 자랑합니다. 이제는 50년 묵은 산업화시대 유신적폐인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폐지하여 청소년 노동 착취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수업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전교조 위원장 선거 후보들의 선전을 바랍니다. 당선자가 고등학생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실습 폐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교육정상화 방안>
1. 전국의 직업계고는 졸업일까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한다. 특히, 3학년 2학기 11월까지는 기업체 취업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교육부는 3학년 2학기 12월은 전국 동시 가칭 ‘고졸 취업 준비 기간’으로 정하여 모든 공채 시험 및 취업 활동을 이 기간에 갖도록 한다. 또한 이 기간에도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취업 희망 학생들의 면접, 시험, 현장 방문 등 취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공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취업 확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에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취업 업체의 주관으로 오리엔테이션(입사 사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졸업 이후 취업으로 전환한다.
4. 노동부는 현행 학교에 배치된 취업지원관과 노무사를 인수하여 직속 기관으로 ‘고졸 취업 지원 센터’를 만들어 전국의 취업 희망 업체를 접수하고 발굴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취업 적합 업체 인증’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취업 희망 학생에 대한 취업 안내와 취업 이후 취업생이 안전한 정착을 하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 ‘산업안전’과 ‘노동인권 보장’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고등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관한 질문
질문1) 고등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대한 전교조 정책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이다. (수용, 수용 불가)
질문2) 고등학생 현장실습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된 ‘전국 동시 고졸취업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교육정상화 방안’ 에 동의한다. (수용, 수용 불가)
질문3)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운동’과 관련하여 전교조 주체로 ‘시민, 노동, 인권, 학부모 연대 단체’를 조직하고 전교조에서 집행위원장과 간사를 맡아 적극 추진한다. (수용, 수용 불가)
질문4) 전교조 본부에 가칭 ‘현장실습 폐지-전국 동시 고졸취업기간 설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하며 전교조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수용, 수용 불가)
기호1번 최창식 위원장 후보 답변
현장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책과 더불어 질의 주심에 고마운 인사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선대본에서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1번 수용
- 현재 안전과 교육이 담보되지 않고 학교와 학생에게만 책무성을 묻는 현행 제도 폐지
- 특성화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교육과정 모색
2번 수용
- 위 '1번 답변'과 연계하여 추진
- 이미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제안된 바 있으므로, 직업교육위원회/정책교섭팀 중심으로 관철 노력
3번 수용
- 현재에도 연대체에 참여하고 있지만, '주도성'과 '대표성'이 약화된 상태이므로 이를 조직내 공적 토론을 거쳐 강화시킬 것
- 현장 조합원 및 교사들의 대안적 견해도 청취할 것
4번 일부 수용
- 곧바로 특별위원회로 진행시킬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사항이라 생각함
- 현재 직업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력과 실천력을 회복하고, 특위 설치는 추후 사업 집행 경과를 살펴 보기로 함
기호2번 전희영 위원장 후보측 답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문제에 늘 애쓰시는 동지들께 무한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대한 현재 전교조의 입장은 폐지입니다.
또한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방안은 현장실습 대안으로 충분히 의미 있으며 이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연대 조직을 건설하는 부분은 필요하며, 전교조가 집행위원장과 간사를 맡는 부분은 직업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다른 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설치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직업위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업무와 내용을 조정 협의하여 담당 실무자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본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