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교육재정 3조원을 지켜라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12/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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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교육재정 3조원을 지켜라
30일, 국회의장 유·초·중·고 예산 축소 법안 지정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 및 교육시민단체 거센 반발
교육재정 공대위 교육예산 전용 불가 입장 거듭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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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2/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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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의장 유·초·중·고 예산 축소 법안 지정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 및 교육시민단체 거센 반발
교육재정 공대위 교육예산 전용 불가 입장 거듭 밝혀

▲ 12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167개 단체로 꾸려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국시도교육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법안의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김상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초·중·고 교육예산 3조 원을 대학으로 돌리는 법안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정치권과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2월 1일 오전 11시, 전교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167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회계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교육재정 공대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예산 전용은 불가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할 일은 부수법안 지정을 당장 철회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키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어이 예산안 부수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킨다면, 전국의 학부모와 교육주체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30일, 성명을 내고 “안정적 공교육 보장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교육예산 확대가 아닌 초중등과 고등교육 예산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권의 악의적 시도를 규탄한다.”라면서 “정부는 교육예산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교육 공공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조희연 서울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등 시도교육감들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대학노조 등 교육시민단체들도 연달아 성명서를 내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기습적인 부수법안 지정을 규탄했다.

 

11월 30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은 세법개정안 15건과 의원발의 개정안 10건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이 안에는 이태규 국민의 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어 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이 되면, 국회법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오늘 12월 1일부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된 25개 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 12월 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마친 교육재정공대위 대표들과 시도교육감,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기자들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교육감)은 사실상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국회 본회의 통과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야당의원을 설득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김상정 기자

 

이번 사안은 국회교육위원회와 소통 없이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교육위원회는 11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5자협의체(위원장, 여·야 간사, 기재부·교육부 차관) 구성을 합의했다. 다음날인 11월 30일 오전 9시, 관련 첫 회의를 열자마자,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 지정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사실상 통보받은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3개 법률안에 대한 세입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반대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단호히 요구했다.

 

국회교육위원 소속 10인의 국회의원(유기홍,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은 11월 30일 즉시 성명을 내고 “국회 예산심사 권한 무력화에 편승하고 교육위 협치 시도에 찬물을 끼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규탄한다.”라며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지키며 국회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 소관 예산안이 엉터리라고 작심 비판하며, 정부의 국회 예산안 심사권을 무시하는 행태에 모멸감마저 든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규모와 세입·세출 내역을 밝히지 않다가 11월 15일이 돼서야 유초중등 예산에서 3조 원을 고등평생교육예산으로 돌리는 내용을 뒤늦게 발표한 것이다.

 

이날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야당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 수호 방안이 당내 절차를 거쳐 더불어민주당론으로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교육재정 공대위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 김상정 기자

 

교육재정 공대위는 1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11시 30분경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입장문을 전달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방교육재정 축소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11월 30일, 국회 앞에서 전교조 대구지부 교사들과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지방교육재정 축소 반대의 뜻을 밝혔다.  ©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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