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넷째 주] 아하! 이번주 교육 뉴스

전교조 대변인실 | 기사입력 2022/11/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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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넷째 주] 아하! 이번주 교육 뉴스
공정을 목표로 간다. 불평등하게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방구뽕은 감옥으로, 아이들은 학원으로
전교조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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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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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목표로 간다. 불평등하게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방구뽕은 감옥으로, 아이들은 학원으로

 

<아하이번 주 교육 뉴스>는 이번주 교육기사 가운데 주요 뉴스를 골라 쉽고 빠르게 읽어드립니다전교조 대변인실에서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공정을 목표로 간다. 불평등하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어요. 듣기평가에 방해될까 비행기를 멈추는 현실이 어색하지 않은, 이 한 번의 시험으로 당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당연한 말이 위로로 읽히는, 바로 그 수능 시험이 끝났어요. 올해에는 특히 약 30년을 지속해온 수능 폐지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듯합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입제도. 4~5년 단위로 바뀌지만 결국 돌아돌아 입시경쟁교육제자리인 대입 정책을 다룬 기획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바뀌는 입시정책에 발 빠르게 적응하는 집단은 누구인지, 정시는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 데이터 기반 분석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제도는 어찌 되든 정말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꽈? 이 질문에 기사는 답합니다. 아니오! 

 

 

  

2000년부터 축적된 전국 학원 데이터 분석 결과 사교육 1번지인 서울 강남은 모든 사교육 지표에서 독보적 지위를 점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서울대 신입생 10명 중 1명은 서울도 아닌 강남 3구 학생이래요.

 

이 지역 학원들은 대입 정책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수능 절대평가 방침이 발표되자 가장 빠른 속도로 영어와 외국어 수업이 줄어들죠. 코딩 열풍이 시작되자 가장 빠른 속도로 관련 수업이 늘어납니다. 살아남기 위한 적응 속도 역시 빠릅니다.

 

그리하여 공정성을 찾아 변화를 시도하는 입시정책이 결국 불평등을 심화하는 역설이 완성됩니다. 제도를 설계할 때 불평등 요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교육 강화 등 근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향] 정권 따라 입시 제도 변해도 부자가 입시 승자인 건 불변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노래 제목 아니고요. 교육과정 관련 교육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9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행정예고 하면서 역사과 교육과정의 자유민주주의표현 관련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만 이 같은 내용이 교육과정심의회 회의 결과를 왜곡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두 차례에 걸쳐 설명자료를 내고 행정예고안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2022 교육과정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교육희망 자료사진

  

사실 확인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교육과정 개정을 논의했던 각 협의체들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요. 헌데 교육부가 거부해요. 반발 여론은 안 봐도 비디오. 결국 교육부는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형식으로 회의록을 공개했어요.

 

그마저도 회의 내용 전문을 공개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했고, 6건은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제대로 살피기 어려운 요약정리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회의록을 열람한 의원들은 자유민주주의용어 사용 관련 어느 협의 단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확인했대요. 특히 교육과정심의회 역사과 위원회에서는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국회의원들은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 표현 추가가 협의체 논의인 양 국민을 속여 발표했다며 행정요구안을 바로잡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교육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나 봐요. 세상에 영원한 거짓말은 없어요.

 

[한겨레] 교육부의 새빨간 거짓말... 자유민주주의 용어 합의 없었다

  


방구뽕은 감옥으로, 아이들은 학원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아이들은 놀아야 한다는 기사들이 나와요. 입시경쟁교육에 대한 반성은 꼭 수능 즈음에만 해야 하는 거냐고 도끼눈을 살짝 뜨면서 읽었어요.

 

▲ 만 5세 초등 취학저지 집회 참가자들이 '어린이는 놀아야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교육희망 자료사진

 

100년 전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해방선언은 어린이 보호역시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해방을 선언했다죠. 어린이를 완전한 인격체로 예우한 셈이에요. 하지만 과열된 교육열은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한국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인 1954년 이미 경향신문 사설의 제목은 시험지옥에서 아동을 구하라였다지요아이들에게 해방은 여전히 먼 미래인가 봅니다.

 

외국인의 눈에도 이와 같은 한국의 교육열은 관심의 대상.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는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만큼은 통용되지 않지요. 시스템 밖으로 뒤처지고 싶지는 않은 부모들과 놀면서 배우기는 꿈도 못 꾸는 아이들. 우리 사회에서 방구뽕은 감옥으로, 아이들은 학원으로 향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결말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중앙] 어린이 해방선언 100지금 아이들은 얼마나 해방됐나

[중앙] 어린이에게 놀 시간을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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