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특집②] 상대 후보에게 '묻고 답하기'

교육희망 | 기사입력 2022/11/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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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특집②] 상대 후보에게 '묻고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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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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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번 질문에 대한 '기호 1번' 답변 


  

Q1. 최창식·최은경 후보는 교사의 교육권(교권)에 대한 공약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권 공약이 없는 이유와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기호2번은 교권에 대해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강제적 장치를 통한 통제’를 해법처럼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협소합니다. 교권이란 교사의 ‘법적 권리’와 ‘직무상의 권한’을 말합니다. 기호1번은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휴가, 보수, 수당, 연금 등 교사의 기본적인 ‘법적 권리’ 향상을 위한 공약과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의 ‘직무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을 알차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활동을 방해받거나 교육주체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이 오롯이 감당하게 방치하는 관리자 문제 등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학교자치법제화로 교육주체간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모두가 협력하는 학교공동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Q2. 지난 2년 동안 20·30세대 조합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창식·최은경 후보는 전교조 미래를 열어갈 20·30세대 조합원들에 대한 사업이나 지원, 조직 확대에 대한 공약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30세대 조합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최근 2030세대 조합원이 증가했다는 데이터는 정확한가요? 지난 2년간 5·60대 조합원 4,000명 가량 퇴임했기 때문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기호2번 후보는 ‘50만 교사의 노동조합으로’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전교조의 존재감이 너무 없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030 조합원 활동 보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청년교사들의 불안한 현실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기호1번은 청년교사의 경제적 기본권 획득을 위한 임금 인상과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학교 내 위계나 업무분장 불균형 등을 수평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단체교섭 체결로 해결하겠습니다. 지부별 2030청년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제안과 교육활동 콘텐츠 공유를 통해 세대간 연대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싸우고 변화를 만들어 청년교사들이 찾아오는 전교조로 만들겠습니다. 

  

Q3. 최창식-최은경 후보는 현 집행부의 단체교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에서 분리된 보건 교사노조가 교섭안을 따로 제시하여 법령에 있는 창구 단일화로 인해 모든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이 중단되었습니다. 최창식-최은경 후보는 이에 대한 극복방안과 윤석열 정부와의 단체협약을 어떻게 쟁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2년전 선거에서 전희영 후보측은 ‘단체교섭 체결’로 학교의 변화를 약속하며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단협은 끝내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체교섭에 대한 전문성과 전략‧전술의 부재, 비대면 ZOOM교섭이라는 안일한 협의 태도로 교육부에 속절없이 끌려다녔기 때문입니다. 최근 창구단일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핑계일뿐입니다. 기호1번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전교조를 넘어 50만 교원의 단협안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섭과정의 공유는 물론 전략과 전술이 있는 단협 투쟁으로 학교현장을 바꾸는 단협을 반드시 체결하겠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민주노조를 억압하기 위한 악법 조항인 창구단일화는 민주노총과 함께 폐기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기호1번 질문에 대한 '기호 2번' 답변


 

Q1. 최근 전교조는 청원과 탄원 등의 전술이 주를 이루었고 유효한 결과도 이끌지 못했다. 특히 중앙단체협약 타결을 약속했지만 교육관련 사안마다 전교조 패싱을 경험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쟁교육 강화를 천명하고 있는데, 연대 단위들과 강력한 반대 전선을 만들지 못하고 존재감이 약화되고 있다. 거침없는 전교조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A. 소수의 삭발, 단식 등의 투쟁방식도 있지만,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투쟁방식도 필요합니다. 대중적인 투쟁을 위해 청원, 서명, 기자회견, 집회, 농성이라는 다양한 방식을 적절히 배치해야 합니다. 단체교섭, 교원정원, 고교학점제, 만 5세 취학저지는 교사결의대회를 진행하였고, 작년에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농성을, 현재는 윤석열 교육개악 저지를 위해 농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3차례에 걸쳐 전국을 누비면서 현장의 조합원들을 만났고, 교육청, 의회, 지역인사들을 만나 협조와 연대를 얻었습니다. 대입체제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무원정치기본권, 차별금지법, 국가보안법, 기후위기, 노조법 등 연대단체들과 공동투쟁을 전개했으며,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을 위해 끊임없이 논의하고, 시도해 왔습니다. 조합원들이 함께 한 어떤 투쟁도 패싱되거나, 존재감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Q2. 전희영 후보 위원장 시기에 성과급 균등 분배와 관련한 유리한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전교조 본부가 주도하는 '공세적 투쟁'은 문건에만 존재했고, 실제로 차등성과급은 폐지하지 못했다. 당시 이 투쟁을 전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성과급과 교원평가 투쟁계획은 무엇인가?

 

A. ‘조합원의 균등분배가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낸 결과, 균등분배투쟁을 더욱 대중적으로 진행하고, 균등분배 참여자가 전년 대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현장에서 무력화 전술을 확대할 수 있게 하고, 성과급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려내어 폐지 여론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에 교원평가를 유예시킨 바 있고, 이후에는 교원 간 상호평가를 폐지하도록 요구하여 교원간 상호평가는 자율에 맡기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단체도 교원평가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공감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훈령이 개정되는 올해 학부모단체와 협력하여 교원평가 폐지 요구와 함께 훈령개정요구를 동시에 진행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교원평가 반대 투쟁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Q3. 2021~2022년 동안 현장 대의원들이 본부에 기초학력을 핑계로 한 진단평가 일제고사 저지 투쟁, ai 교육 문제점과 저지 투쟁, 초등 교육자료 공유 시스템 사업 제안, 차세대 네이스 관련 수정동의안 등을 대의원대회에 제출하고 초등현안팀 조직해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자료를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공유하면서 꾸준히 사업 제안을 해왔다. 대의원대회에서 사업 제안을 받고도 본부 초등 사업은 전무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일단 학급당 학생수, 업무경감 문제 등 사업의 대부분이 초등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대의원대회에서 제안된 사업들은 현안사업으로 배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기초학력평가 도입을 일제고사의 형태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AI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또한, 초등위원회 및 현안팀, 초등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부와 정책협의를 통해 초등에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도록 초등과 중등의 네이스 메뉴를 분리하였습니다. 하나하나의 성과를 쟁취하고 알리는데 시간과 노력 뿐만 아니라 일꾼과 조합원들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단결된 힘으로 적극 쟁취하고 알리기 위해 조합의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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