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개악 ‘막고’ 개혁 입법 ‘쟁취’ 국회앞 농성 돌입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11/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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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개악 ‘막고’ 개혁 입법 ‘쟁취’ 국회앞 농성 돌입
전교조, 15일부터 국회 정문 앞 무기한 농성 시작
교육재정, 학급당 학생 수, 정치기본권, 연금 ‘4대 개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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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5일부터 국회 정문 앞 무기한 농성 시작
교육재정, 학급당 학생 수, 정치기본권, 연금 ‘4대 개혁 입법’

 

▲ 전교조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악 저지와 교육개혁입법 쟁취를 위해 11월 15일 국회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 김상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5일부터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악을 저지하고 교육개혁 입법을 쟁취하기 위해서다.

 

전교조는 15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악을 반대하고 개혁입법을 요구하는 교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듣고, 국민들의 요구를 모아 입법화하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전교조가 농성에 돌입하면서 발표한 4대 교육개혁입법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악 저지△교원정원 확보와 학급당 학생 수 상한법 제정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연금공백 해소와 정당한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다.

 

기자회견을 연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공교육 황폐화 시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실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대학서열 해소와 대입체제 개혁, 공무원 연금공백 해소 등 교사들의 요구는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앞 무기한 농성 돌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악을 저지하고 교육개혁입법이 통과되도록 전국 50만 교원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 권한대행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악의 실상을 비판했고, 신정섭 대전지부장, 문명숙 울산지부장, 임성무 대구지부장, 박순우 경북지부장은 국회의 4대 교육개혁입법을 촉구했다. 김종현 충남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김상정 기자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학급당 학생수가 28명이 넘는 학급이 23.2%에 달한다. 고교학점제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증원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법이 제정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명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학생 수 줄었다고 예산을 깎겠다는 사고 자체가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내년에 세금을 깎아줄 계획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악 법안을 지금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대학교원은 모든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면서 유독 교사들에게만 제한하고 있다.”라며 영국,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정당법 제22조, 정치자금법 제8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6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58조를 정기국회 때 반드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순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간결하고 정당하다.”라며 “퇴직 즉시 연금을 달라, 공무원도 퇴직금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교사 공무원들의 분노가 그동안 얼마나 쌓여있었는지를 보여주겠다.”라며 21대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부터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전교조는 농성돌입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악 저지와 개혁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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