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시 학교급식 지원금 반토막'...아이들 밥먹이는것 보다 뭣이 중헌디?

▲ 11월15일 전교조 세종지부를 중심으로 지역의 24개 학부모·교육·노동시민 단체가 세종시청 브리핑룸에 모여 시의 무상급식 지원예산 감축에 대해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미 주재기자

새 정부 들어 보편복지 예산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종시에서 그에 발 맞춘 듯 2023년도 무상급식 지원비를 150억원 감축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11월15일 전교조 세종지부를 중심으로 지역의 24개 학부모·교육·노동시민 단체가 세종시청 브리핑룸에 모여 시의 무상급식 지원예산 감축에 대해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틀만에 지역 24개 단체가 연서명에 동의하였고 기자회견 당일 10개단체가 참여하여 이 사안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과 민의를 알 수 있었다.

세종시는 2015년부터 세종시 교육청과 맺은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급식관련 예산(식품비,운영비, 인건비) 총액을 50:50 비율로 나눈 금액을 식품비로 지원해왔다. 그리고 학교는 세종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급식재료 전체를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세종시는 재정 부족의 이유를 들며 2023년도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 협의에서 급식예산의 일부인 식품비의 50%만 지원함으로써 15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하려고 한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는 "세종시는 새해예산 2조 가운데 0.7%인 150억을 아껴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을 먹이는것보다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하려는지 묻는다"며 지원예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 

또한 "세종시는 현재 유치원 급식비의 10%에 해당하는 식품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급식법 개정(΄21.1.)으로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되었다. 이에 급식 지원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유치원까지 포함하여 오히려 급식 지원 예산을 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세종지역 학부모·교육·노동·시민 단체는 세종시에 재정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재정이 부족해도 지자체로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은 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는 시민 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를 지라는 정당한 요구이고 보편복지의 가치를 지키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세종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시청의 행보를 예의주의하며 시의회 간담회, 1인시위 등의 대응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