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공립교원 정원 축소가 예고된 가운데 교육청이 요구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확대요구'도 교육부가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8월 17일 교육부에 한시적 정원외기간제교원 추가 임용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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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육청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 추가 임용 요청 공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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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의 붙임자료는 교육부에서 기(旣) 허용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 376명으로는 정원감축에 대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초등 247명, 중등 281명을 추가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과밀학급 해소방안으로 초등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단계적 추진에 따른 추가 소요 교원을 216명 요청하여, 총 744명의 추가 요청이 있었다.
위 공문에 대해 교육부는 10월 7일 이메일을 통해 단 한줄로 답변하였다.
교육부 답변을 보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하 감축에 대한 개별 수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 초중고 전체 약 80% 정도, 1만개가 넘는 학급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넘는다. 그 중에서도 과밀이 심한 초등학교 학급 216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20명 이하 감축을 시도해 보겠다는 지역교육청의 계획에 교육부는 정원확보는 고사하고,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기간제교사 임용마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인천은 2023년 공립 중등교원 251명, 초등교원 78명 감축이 예고되었다. 중등교육 현장은 학급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정원 감축을 전혀 납득하지 못한 채, 파생될 여러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 초등학교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서는 교과전담 교사가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학교교육 여건이 후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교조인천지부는 1차 교원정원 가배정(안) 발표 직후부터, 이를 규탄하며 충분한 정원확보 요구를 해왔다.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고, 200여명이 넘는 교사 및 학부모들이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교원정원 감축 규탄 대중집회도 개최하였다. 교육청앞 1인 시위도 9월 19일부터 19일째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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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6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인천지부 등 교원단체 공동주최로 '교원정원 확보 교사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김응호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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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인천지부는 "전국적인 학생수 감소 추이를 이유로 지역과 학교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이러한 교원 배정은 공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하락시키는 길이다. 충분한 정규교원 확보 요구에 교육부는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는 행정안전부 탓을 해왔다. 기재부, 행안부와 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교육 현장은 정부 부처간 숫자놀음을 이해해 줄만큼 한가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교육부의 불성실하고 근거 없는 답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매년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확대 임용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교원수급 정책은 아니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미봉책으로나마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학교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면서 "정원외기간제교사 임용에 대한 교육부의 납득할만한 해명과 교원정원 감축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있을 때까지 강고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