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교육감선거제도 개편 대응 특위 구성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대구수성호텔에서 제86회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감직선제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해소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돌봄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요구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교육감협은 22일 오후 3시, 대구수성호텔에서 제8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고, 최근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교육재정특위)’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았다. 교육감협은 교육재정특위는 앞으로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특별위원회는 ‘교육감직선제’를 대응하기 위한 기구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직선제 특위)’의 위원장은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교육감협은 직선제 특위에서 “교육감직선제 유지 및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및 국회와의 소통과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감협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돌봄 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개정 요구 및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기사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개정과 어린이 통학버스 자동차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감협은 돌봄정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가칭) ‘국가돌봄청’ 신설에 필요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 수행’을 의결했다.

교육부가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가 학교급별·직위별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시도교육청별로 개별 가입으로 인해 같은 사안임에도 교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랐다. 이에 교육감협은 차별적인 복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에 시도별 보장 조건 등을 표준화하여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일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는 학교(교육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현장에 맞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감협 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협의회는 공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함께 공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및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대국회 제안을 비롯하여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고 국민들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전교조는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대구수성호텔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교원정원 감축 대책 마련, 교원연구비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펼쳤다.     ©전교조

정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교육감협이 교육재정과 교원연구비 등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결의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교육이 가능하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는 시행하지 않고, 교원정원 감축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사고, 외고, 국제학교 등 특권학교가 확대되고 2022개정 교육과정에 환경·생태·노동이 빠지는 퇴행으로 공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라면서 “공교육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교원정원 확보 등을 위해 전국교육감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