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초등전일제학교 운영, 돌봄운영 2023년 오후 8시까지 확대
교육부가 지난 8월 9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초등 전일제학교’를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사선발과 강사료 지급 등 관련 교원행정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운영하고, 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더불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올해는 오후 7시까지, 2023년 오후 8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설익은 만5세 취학 정책 추진으로 국민으로부터 호되게 당한 뒤에 발표된 정책이라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단위의 방과후 운영체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은 가중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내놓겠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전일제학교 아아이들의 처지에서 생각해보자
초등전일제학교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안되었다기보다는 저출생 대책, 경력단절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지내고 싶다는 아동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자녀돌봄, 사교육에 대한 걱정은 국가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지위를 얻어 더 큰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우선 아동의 처지에서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에 뒤이어 방과후 수업까지 매일 9~10시간 가까이 수업을 듣는 것이 아동의 성장에 적합한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에게는 적정한 휴식시간과 놀이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보장해 줄 안전한 환경과 문화적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늦게까지 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봐주는 사회가 아니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가피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전일제 학교 지금 체계에서 양질로 운영할 수 있는가?
또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사교육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일제 학교가 도입된다 한들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확인해야 한다. 지금의 체계에서 학교는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 이는 국책기관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21)년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13년 73.2%를 기점으로 2019년 57.2%까지 떨어졌다. 중학교는 2019년 기준 29.8%만 참여하고 있다. 같은 자료에서는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특성)
① 신수요에 부응한 프로그램 개설 및 프로그램 유형 다변화 미흡
② 교내 공간으로는 체험 활동 중심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에 제약
③ 영역별 강사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에 한계
④ 체계성･연계성･지속성 확보 미흡
⑤ 강사 전문성의 편차 및 이로 인한 낮은 신뢰도
⑥ 모니터링 및 질 관리 미흡
(기타)
① 사교육 대비 차별성･경쟁력 미흡
②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의 안정적 효율적･운영을 제약하는 행정업무 과중으로 질 제고 노력에 한계
③ 방과후학교 강사 근로여건 한계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제약
전일제 학교, 지자체 운영으로 현재의 한계 극복해야
결과적으로 방과후학교는 다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가 전문기관이어야 한다. 현재처럼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강사를 모집해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학교의 관리자나 담당교사는 다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성과 시간이 없다. 또한 그것이 교사의 업무도 아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한다면 강사 및 프로그램의 질 관리, 타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나 제휴도 더욱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전일제 학교가 특기적성 방과후 프로그램을 넘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돌봄의 영역까지 포함한다면 지금의 교육부-교육청-학교 체계로는 부족하다.
관련 단체 간 입장 차이도 상당하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교육과 방과후교육(돌봄)이 분리되어야 각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무직노조는 교육부(청)와 학교가 운영주체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방과후학교의 관리자를 별도로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방과후 강사노조는 초등전일제학교를 적극 지지하며 법제화 및 방과후 강사의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건, 입시경쟁 교육과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 방과후학교 참여율 하락 추세, 단체 간 상이한 입장 등 교육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다. 국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배움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충분히 놀 수 있고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는 바탕에서 부모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