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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8월 27일 오후 온라인으로 제86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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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윤석열 정부의 특권학교 부활 등 교육개악을 저지하고 정부의 반교육 정책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8월 27일 오후 2시, 제86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원 자격 등의 각종 규약 개정사항과 2022년 하반기 사업계획을 토론하고 확정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교원정원 감축, 유·초·중등 교육예산 감소 등 교육은 사라진 채 산업인재 양성만 남았다.”라고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악 시도가 더욱더 구체화되는 하반기, 교육개악 저지를 뛰어 넘어 더욱더 선명한 투쟁으로 실질적인 교육개혁 쟁취를 실현하자”라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제86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전교조 규약·규정 개정 △전교조 회관 취득 △2022년 하반기 사업계획 △전국참교육실천대회 격년 운영 등 8개의 안건을 다루었고 찬반토론을 거쳤다. 상정된 안건 중 1호 안건에 포함된 12개의 규약규정 개정안 중 '퇴직교원 조합원 자격부여'안만 부결되고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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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이 제86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진행에 앞서 대회사를 통해 "선명한 투쟁으로 실질적인 교육개혁 쟁취를 실현하자"라고 말했다. ©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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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안건 규약규정 개정의 건에서 기간제교원의 경우 재계약이 안 될 경우 이번 규약 개정으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했다. 기간제교원의 안정적인 조합활동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휴직조합원의 경우 월 1,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 최근 정부와의 교섭 등에서 조합비납부자수를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한편, 2020년 개정된 교원노조법에 따라 퇴직 교원도 교원노조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퇴직교원의 전교조 가입 규약개정안이 상정되었고 재석 대의원 285명 중 134명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2호 안건 전교조 회관 취득의 건은 재석 대의원 235명 중 194명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전교조 회관은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자리하고 올해 연말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7호 안건에서는 '전국참교육실천대회'를 짝수년에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홀수년에는 분과에서 자체 연수를 기획운영하는 '참교육실천분과마당'이 열린다. 이로써 제21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는 2024년 1월에 열릴 예정이다.
3호 안건 하반기 사업계획 심의의결의 건에서는 2개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고 모두 원안에 포함되었다. 이로써 사업계획 원안에 윤석열 정부 교육개악 저지 투쟁을 결정하고 공영형 사립대의 지역연합 대학체제 구축 방안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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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이 2022년 하반기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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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올해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 전용, 일제고사 부활, 특권교육과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반교육 정책 저지 투쟁을 결정했다. 더불어 △대학서열 해체 및 입시경쟁교육 해소, 국립대·공영형 사립대 무상교육 실현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 쟁취 △교원업무정상화 △2024년 고교학점제 시행 전면 재검토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특수 2,3,4,5명) 상한 법제화와 함께 교원정원 확보 투쟁이 하반기 추진되는 전교조의 주요 사업이다.
현안사업으로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차등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기후위기 대응 △직업계고 교육정상화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제정 심판 대응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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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는 8호 안건 결의문을 채택하고 밤 10시경 마무리됐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과 장지철 사무총장, 그리고 온라인으로 대회에 참석한 전국대의원들이 '참교육의 함성으로'를 함께 부르며 폐회했다. ©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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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86차 임시 전국대대는 밤 10시경 결의문 채택 후 마무리됐다. 전국대의원들은 “전교조가 앞장서서 교육의 퇴행을 막고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하반기를 만들자. 전국대의원들은 그 길의 최선두에 설 것이다”라는 결의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