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차별 없앤' 교원연구비 끝까지 지킨다...교육청 앞 1인 시위 재개

▲ 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장이 16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차별요구 거부' 1인 시위를 재개하고 있다.  © 전교조 충남지부

충남지부가 16일 다시 충남교육청 앞에 섰다. 14개월째 시행된 차별을 해소한 교원연구비를 지키기 위한 1인 시위를 재개하기 위해서다. 그 첫날 출근시간, 김종현 충남지부장은 ‘교육청은 교원연구비 차별요구 거부하라!’라고 적힌 대형 피켓을 들었다.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원상복구(차별지급) 이행 계획서 제출 기한이 8월 19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거부’를 결정하지 않고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들도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한 '충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제안한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촉구 결의문’에 16개 시도교육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교육청이 소속 교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교원의 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은 헌법과 교원지위법의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했다. 충남의 교원연구비를 옳게 평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교육감들은 “교육청이 교원지위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교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에 충고했다. 교육부가 충남교육청에 다시 차별해서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라는 행정명령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교육감들은 오는 9월22일 열릴 예정인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교육청과 강원교육청에서 안건으로 다루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천은 ‘도성훈 교육감 제2기 준비위원회’가 발표(7월28일)한 ‘제2기 공약 실천계획’에서 교원연구비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충남지부는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선두에 서 있는 충남교육청이 다시 차별 지급으로 갈 수는 없다. 말이 안 된다.”라며 “원상회복 이행계획서 제출을 거부하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교원연구비 사수 투쟁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