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분리해라"...전교조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투쟁기

최보람·충북 용암초 | 기사입력 2022/08/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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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분리해라"...전교조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투쟁기
학생부 기록 간소화를 위해 전교조가 이루어 낸 것
남은 과제 ... '초등교육과정에 맞게 훈령분리' '초등 학생부의 기본안을 마련'
최보람·충북 용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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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8/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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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록 간소화를 위해 전교조가 이루어 낸 것
남은 과제 ... '초등교육과정에 맞게 훈령분리' '초등 학생부의 기본안을 마련'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을 담는 유일한 법정 장부이다. 작성이나 입력에 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하 훈령)』에 따라 기록된다.

 

초등학교 학생부 기록은 중등 학생부와 같은 훈령의 내용에 근거하고 시스템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을 살려 기록할 수 없다. 전교조는 국회토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교육부 교섭 등을 통해 학생부의 초중등 분리를 요구해 왔다.

 

2023년 4세대 NEIS 개통을 앞두고 급별 시스템 분리와 메뉴 개선에 대한 성과들이 교섭을 통해 나타난 지금, 지난 투쟁의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부 기록 간소화를 위해 전교조가 없앤 것


  

▶수상경력 입력, 참가한 학생 인원 함께 기재

▶청소년 단체 활동 특기사항 입력

▶방과후 학교 수강내용 및 이수시간 입력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영역별 입력

▶5, 6학년 진로 희망 사항 입력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입력 및 전체 수업내용 입력(누가기록 전체 입력)

▶ 종합의견 입력 시 인성 덕목 입력

 

위의 내용은 불과 몇 년 전까지 학생부에 입력해야 하는 것들이었다. 훈령에 없는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근거도 없이 입력을 강제하거나, 입시에 사용되는 중등 학생부 입력의 신뢰성 때문에 초등도 덩달아 입력을 강제한 것들이었다.

 

전교조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협의를 통해 지금은 입력하지 않는다. 예전에 전국의 교사들이 바쁜 학년 말에 결석한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계산하고, 교육청은 감사에서 일일이 지적한 일을 생각하면 쓴웃음이 나온다.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부족한 학년 말에 의미 없는 일에 계산기 두드리게 한 교육부와 거기에 발맞춘 교육청 관료들은 지금 부끄러움을 느낄까?

 


전교조, 학생부 급별 시스템 분리 이끌어 냄


 

이번 만5세 초등 입학 정책, 초등 전일제 학교 정책 발표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얼마나 유초등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없는지 확인했다. 교육부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몇 년 전 교육부와 초등 1~2학년 통합교과 학생부 입력과 학생부 초중등 입력 문제를 협의하면서 교육부에는 초등 학생부 담당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얼마나 놀랐고 실망했는지 모른다.

 

전교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비로소 교육부도 학생부를 논의할 때 급별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고 이는 이후 시스템 분리를 요구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다. 이후, 2017년 전재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던 국회토론회를 통해 교육부 담당자가 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추후 NEIS 개정 작업 때 초중등 분리를 고려하겠다는 대답을 얻었다.

 

2018년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정책숙려제 과정에서도 전교조는 초중등 분리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주장했고 2020년 전국적인 설문조사 발표를 통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드디어 2022년 진행한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급별 분리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은 정규 초등교육과정이 아니므로 관련 메뉴를 삭제하겠다는 공문도 받았다.

 


그럼 끝난 것일까?


 

큰 산을 넘은 것 같아 기쁜 마음이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다. 급별 NEIS 시스템 분리에 대해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초등 학생부의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교육부는 4세대 NEIS 구축과정에서 기술이나 시스템상의 고민만 했지, 급별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해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통 전에 시범 메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 번째 초등교육과정의 내용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훈령의 분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교과학습 발달상황에 해당하는 ‘별표9’의 일부분 정도만 분리되어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지속해서 훈령 분리 요구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성장과 발달을 돕는 초등 학생부의 기본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미 다수의 협의와 전국참교육실천대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부 기록 내용의 간소화,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삭제, 교과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통합 입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록의 간소화 등이 제안되었다.

 

기재 간소화를 넘어 지금 같은 중앙집중식의 학생부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도 논의되었다.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정리될 내용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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