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전일제학교’ ... 국가 책임을 학교에 떠넘겨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2/08/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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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전일제학교’ ... 국가 책임을 학교에 떠넘겨
전교조,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 철회 요구
무분별한 돌봄겸용·방과후교실 확대...‘정규교육과정 침해’ ‘돌봄 질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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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 철회 요구
무분별한 돌봄겸용·방과후교실 확대...‘정규교육과정 침해’ ‘돌봄 질 저하’

 

2025년까지 ‘초등 전일제학교’를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초등 전일제학교는 “아동의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아동학대 정책”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방과후·돌봄 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2025년까지 ‘초등 전일제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초등 전일제학교를 통해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고,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2004년부터 시작한 초등돌봄 정책의 산적한 문제 해결은 등한시한 채 ‘초등 전일제 학교’를 확대하는 이번 정책으로 초등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개선방안)을 보면 학부모들은 ‘학교 내 돌봄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32.3%)을 돌봄정책에 우선으로 꼽았다. ‘돌봄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는 31.6%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부모 요구와 달리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의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돌봄 측면에서는 별도 프로그램 없이 단순 공간만을 제공하는 수준’이며 ‘돌봄은 공간 확보가 핵심이나 학교 내 추가 공간 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돌봄의 질 개선은커녕 돌봄의 기본이 되는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교육부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상태다. ‘아이들을 오후 8시까지 학교에 가둬두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는 돌봄교실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은 과밀학급, 거대학교인 경우가 많고 이들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축이나 증축 등이 아니라면 특별실을 돌봄교실로 변경하거나 돌봄 겸용교실을 늘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교조는 “초등학교의 교실은 방과후에도 교사의 수업 연구,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학생 보충 지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라며 “전일제 학교 추진은 정규교육과정 침해 및 방과후 활동과 돌봄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초등돌봄교실 정책 효과 분석 : 실재론적 평가’ 연구보고서를 보면 ‘초등돌봄교실의 이용이 아동의 삶의 질이나 교육적 발달을 증진시키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으며 특히 취약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놓인 학부모의 자녀들에게 보다 공평한 교육적 성취를 도모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초등돌봄교실의 정책적 지향점이 어른 중심의 이해관계가 아닌 아동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만 5세 초등입학 논란 당시, ‘교육을 위해 설계된 초등학교 시설이 학생의 돌봄과 쉼을 보장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제기와 같은 맥락이다.

  

아동돌봄 정책 방향에 대해 최선정 정책2기획국장은 “돌봄은 국가의 책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가돌봄청을 설치하여 방과후 활동 및 돌봄을 지자체가 운영하고 학교와 마을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아동복지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더 이상 설익은 정책으로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지게 하지 말라”고 비판하면서 “초등 전일제학교에서 학생이 무엇을 배울지, 학교와 교사의 부담 해소 방안은 있는지,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넘어 학생을 성장시키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교육 현장과 소통 없는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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