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사퇴…전교조, 대통령 사과와 정책 철회 공식 선언 촉구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8/09 [13:42]
종합보도
교육부 장관 사퇴…전교조, 대통령 사과와 정책 철회 공식 선언 촉구
8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전격 사퇴…교육주체 투쟁의 결과
전교조, 박순애 장관 사퇴는 사필귀정
만 5세 취학 정책 공식 철회 촉구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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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전격 사퇴…교육주체 투쟁의 결과
전교조, 박순애 장관 사퇴는 사필귀정
만 5세 취학 정책 공식 철회 촉구

▲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5시 30분, 여의도에 있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건물 1층 로비에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 김상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한 지 3일 만인 8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전교조는 즉시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인사 실패와 교육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정책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의 정책 철회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전교조는 본부와 각 17개 시도지부가 집회, 피켓 시위, 기자회견 등 전국동시다발공동행동을 통해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전교조

 

지난달 29일 박순애 장관은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추진의 뜻을 밝혔다. 정책 발표 이후, 전교조를 비롯한 58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정책반대 대국민 서명과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철회’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전교조는 전교조 본부와 전국의 17개 시도지부가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주요 거점에서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집회를 열었다. 범국민연대가 추진했던 정책 반대 온라인 서명은 서명 시작 3일만에 20만 명을 넘어섰고, 그 기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까지 추락했다. 

 

전교조는 지난 5일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 철회와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사퇴 요구가 나온 3일 만인 8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다. 전교조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남은 것은 절대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공식 선언하는 일과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교육부의 업무계획 전면 수정이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고 일갈했다. 전교조는 “교육을 모르는 장관이라는 것에서부터 만취운전 이력, 논문표절 의혹, 조교 갑질 논란, 사교육기관 자녀 생활기록부 컨설팅 의혹까지 박순애씨가 교육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될 이유는 넘쳐났지만, 대통령은 교육계 의견과 국민 여론을 ‘공격’으로 치부하며 청문회 없이 장관임명을 강행한 점”을 언급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교원정원 감축을 비롯한 경제논리가 중심이 된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 9일 오전, 국회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날 대통령실의 '학제개편 언급 말라'는 취지의 쪽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한편,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장 차관에게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쪽지 의견을 전달한 것이 취재진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명시됐던 ‘2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 등의 내용은 삭제됐다. 그러나 범국민연대는  대통령실의 학제개편 언급 말라는 쪽지 의견 등을 종합해볼 때, ‘만 5세 취학 정책’ 철회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정책 철회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29일부터 열흘 넘는 시간동안 범국민연대 투쟁과 전교조 자체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을 동시에 해왔다. 전교조는 박순애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전교조는 58개 단체가 함께 하는 범국민연대 투쟁 일정에 함께 한다는 입장이다. 오늘(8일) 저녁 9시 범국민연대는 대표자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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