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장관은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하고 즉각 사퇴하라."
전북지역 19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크워크'와 12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는 8일 오전 11시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장관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는 두 연대기구에서 모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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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는 8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5세 초등취학정책 철회와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김고종호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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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호 전북진보광장 대표와 박두영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여는말과 규탄발언을 이어갔다. 장세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장과 강주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음주 운전과 논문 표절 등 임명 전에도 부적격 인사였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돌이켜보니 남의 것을 표절한 자기 부인의 학위논문을 지켜주기 위해서였던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교육부 장관도 그랬는데 대통령 부인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다가 말이다."라고 현 국정 상황을 꼬집었다.
다음으로 이번 만5세 초등취학 정책의 절차적 문제를 짚었다. "교육행정을 그저 비용으로 치부하여 없애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면, 새로운 교육 정책은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적진에 폭탄 던지듯 추진할 수밖에 없다. 아니나 다를까 대형 사고를 쳤다."라며 "대통령 공약에도 인수위 논의에도 없던 정책을 갑자기 들고나와 우리의 분노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내용적으로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이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이런 어이없는 정책을 만들어냈다."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부가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리고 중요한 학제개편안까지 아무런 연구도 토론도 없이 들고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 또 무엇이 튀어나올까 걱정된다. 단순히 '장관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외쳐야 할 수도 있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관점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경쟁·효율·선택과 같은 시장주의적 접근은 자사고,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교육계의 대표적 폐해와 갈등만 양산했다. 이런 혼란을 반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참석자들은 전북 지역 시민사회 대표자들의 입장에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비판 입장도 빠뜨리지 않았다. 만5세 초등취학 정책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대부분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눈치보기식 행보'라고 규정했다. "전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목소리 한번 못내고 눈치보기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툭툭 튀어나올 중앙정부의 각종 경쟁교육·차별교육·특권교육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으며 "교육감은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적극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다음 요구를 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하나. 유아 발달단계 무시하는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즉각 철회하라!
하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서거석 교육감은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적극 요구하라!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2일부터 전북교육청 앞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위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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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8월 2일부터 전북교육청 앞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위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김고종호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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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8월 2일부터 전북교육청 앞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위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김고종호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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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8월 2일부터 전북교육청 앞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위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김고종호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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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8월 2일부터 전북교육청 앞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위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김고종호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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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8월 2일부터 전북교육청 앞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위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김고종호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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