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교육 망치는 교육부 장관, 사퇴하라”
8월5일 충남교육청 정문 현관 앞에서 선 충남 교사들은 이렇게 요구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교원정원 감축에 만5세 조기 취학 정책을 강행하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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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충남지부는 8월5일 오전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 구성현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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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가 이날 연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즉각 취소 및 교원정원 감축 규탄 기자회견’ 자리는 박 장관의 행태에 대한 성토의 자리였다. 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 지부장이 포문을 열었다.
김종현 충남지부장은 “오늘로 박순애 장관이 취임한 지 딱 1달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축부터 반도체 15만 양병설, 자사고 전환 철회, 교원정원 감축, 만 5세 초등학교 취학까지 이 모든 게 한 달 동안 박 장관이 한 일”이라고 꼬집으며 “문제 많은 인물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교육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지부장은 “잘못된 교육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배경아 교사(부여 홍산초병설유치원)는 만 5세 조기 취학과 관련해 “아무리 무지해도 한 나라의 대통령, 교육부 수장이 만 5세 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못 하고 있을까 싶었다.”라며 “만 5세 아이들에게 갑자기 학교 책상에 앉아 공부하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느낄 불안감과 위축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정책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배 교사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김 교육감은 교육부 그리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정원 감축에 대한 초등과 중등 교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고차원 교사(천안 한들초)는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 병가 사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도 교원이 부족한데 여기서 정원을 더 감축하겠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정상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아이들이 공교육 안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안정되게 교육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성원 교사(태안 만리포고) 역시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에 있다. 선택과목이 늘어났다.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교사 수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교육부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교육을 바라보는 것 같다. 학생들을 더 이상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육부에 있었으면 좋겠다. 당장 교원정원 감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견에는 학교의 공무직 노동자들과 진보정당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해 충남지부의 요구에 지지와 연대를 표했다. 박희란 어린이책시민연대 공동의장은 지지 발언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다. 선생님을 줄여서는 안 된다. 선생님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밝혔다.
마지막은 충남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악’ 폭주가 거듭되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이 보인 ‘교육 무개념’에서 기인한다고 본다.”라며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경제부처(7월29일)라거나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6월7일)이라는 발언에서 보듯이 교육을, 경제를 위한 노동력 공급처 구실로만 국한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지난하게 쌓아온 민주시민 양성 등의 공교육 지향이나 목표는 지워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충남지부는 “우리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두고 볼 수가 없다. 우선, 8월8일부터 12일까지 국민의 힘 충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히며 ▲과밀학급 해소 위해 교원정원 확대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즉각 철회 ▲교육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