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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이 5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입장을 천명했다. ©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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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입장을 천명했다. 만 5세 초등 취학정책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금의 상황은 교육을 모르는 자, 교육철학과 윤리가 없는 자가 성과 내기에만 급급해할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교육부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교육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지금 이 나라 교육을 위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스스로 교육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일이다.”라며 박순애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전교조 위원장과 사무총장, 전국 17개 시도지부장 등 전교조 중앙집행위원은 4일 긴급회의를 열고,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 추진의 책임을 물어 5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퇴진 기자회견과 오는 12일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결정했다.
이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비도덕적인 장관이 교육조차 하나도 모르는 교육부 장관임을 확인하는데 한 달이면 충분했다. 유초중고 학생에게 가야 할 교육예산을 줄이고 교육격차와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교사를 줄이고, 특권학교인 자사고를 부활시켜 교육불평등을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심화시키려고 한다.”라며 “만 5세 초등 취학이라는 뜨거운 폭탄을 이 한여름에 전 국민의 휴가를 뺏으면서 투하했다.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책임지는 행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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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박순애 장관에게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책임지는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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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대통령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경제부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떤 정책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만 5세 초등 취학정책’이 아이들의 미래를 하루아침에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나아갈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언제 힘을 주고 빼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유아들은 놀이터에서 그것을 배워나간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것조차도 모른 채 교육정책을 밀어붙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백하게 각인하라.”라고 촉구했다.
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장도 “만 5세 초등 취학으로 학급 당 학생 수가 늘어나고 교육과정 진행이 힘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가 코로나 시대 안전한 학습과 학습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1년 내내 외쳤다. 이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라며 “교육선진국은 학생 500명 교육하기 위해서 교직원이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50명도 안 된다. 교사도 더 뽑고 직원도 더 뽑아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힘차게 해 나가야 교육선진국에 버금가는 교육 현실을 만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하루빨리 교원정원 감축 방향 중단, 지방재정교부금 감축 중단, 만 5세 정책 철회해 그 예산을 모두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에 쓰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는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정책 반대 온라인 서명 참여자는 3일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고, 정책의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약 13만 명이 응답했고, 97.9%가 반대했다. 어떤 의견수렴과 어떤 공론화가 더 필요한 것인가?”라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 모든 사안의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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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본부와 17개 시도지부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과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4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진 공동행동 모습 ©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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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1일부터 용산 대통령집무실 및 각시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본부와 17개 시도지부가 전국동시다발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 철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전교조 17개 시도지부가 각 시도교육감에게 ‘만 5세 초등 취학정책’에 대한 찬반입장을 물어본 결과, 경기교육감이 17개 교육감 중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표명했고 전북과 충북 교육감은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광주 교육감은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해당 정책에는 17개 시도교육감 중 14개 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등 14개 지역 교육감은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