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등 취학, 국민의 98% ‘난 반댈세’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8/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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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초등 취학, 국민의 98% ‘난 반댈세’
강득구 의원, 1일부터 3일까지 긴급 설문
정책 추진 절차 정당성, 부동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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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1일부터 3일까지 긴급 설문
정책 추진 절차 정당성, 부동의 98%

▲ 강득구 의원이 3일(수)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에 대한 교육주체 13만 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강득구 의원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약 98%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5세 하향 정책 추진을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알렸지만 그 어떤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아 강득구 의원실이 긴급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발표한 결과다.

 

강득구 국회의원이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5세 하향에 대해 교육 주체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지난 8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3일 동안 20만 명이 넘게 응답했지만, 이날 발표된 수치는 그 이전 응답수인 총 131,070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 정책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7.9%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9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역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 95%가 응답하여, 반대의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책 절차의 정당성에 부동의를 표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가 79.1%로 가장 높았고,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가 65.5%,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가 61.0%로 그 뒤를 이었다.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도 97.9%가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학생 발달단계에 맞지 않아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피해(68.3%), △영·유아 교육시스템의 축소·붕괴(53.3%), △조기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 폭증 우려(52.7%) 순으로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주체 13만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었다.”라며 “하루빨리 정책을 철회하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사퇴하고 대통령은 결단과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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