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 각자도생하라는 2학기 학사운영 방안

▲ 교육부가 4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4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교자율 대응 체제 유지는 사실상 ‘각자도생 방안’에 다름 아니다”라며 교육부의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한 직접 지원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학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학교 혼란을 경험하면서 확진 교사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교조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전교조의 요구는 △보결 전담 기간제 교사제 시행 및 관리자·파견교사 등을 대체 강사로 직접 지원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축소 △교직원 확진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원격수업 전환 지침 마련 △실시간 쌍방향 수업 강요 금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병가는 진단서를 첨부하는 병가 일수에서 제외 등이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학사운영방안에는 ‘교사 대체 인력풀을 지속 확충·정비하고,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운영 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하여 안정적 학교 운영지원’만 명시했다.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제시한 전교조의 구체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학기 방역 인력 운영 규모도 약 6만 명으로 밝혔지만 채용 및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빠졌다. 1학기 대체교사를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학교현장은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방역은 방역전문가에게 맡기고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교조는 4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학교자율’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