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만5세 초등취학 저지 3일차 범국민대회 '장관 사퇴 촉구'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8/0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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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만5세 초등취학 저지 3일차 범국민대회 '장관 사퇴 촉구'
전교조, 참학, 평학 주관, 만5세 취학 정책 철회와 교육부장관 자진사퇴 촉구
대국민서명 시작 3일 만에 20만 명 넘어
군사작전하듯 교육계에 막 던진 폭탄, 전 사회 미칠 파장 1도 몰랐나?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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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8/0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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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참학, 평학 주관, 만5세 취학 정책 철회와 교육부장관 자진사퇴 촉구
대국민서명 시작 3일 만에 20만 명 넘어
군사작전하듯 교육계에 막 던진 폭탄, 전 사회 미칠 파장 1도 몰랐나?

▲ 3일 오후 3시,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인 현장교사들과 학부모 300여 명이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외치고 있다. 이날 전교조, 참학, 평학 주관으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3일차 범국민 집회가 열렸다.     ©오지연 기자

 

발달단계 무시하는, 만5세 초등취학 철회하라! 

우매한 탁상행정 만5세 초등취학 철회하라!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만5세 초등취학 철회하라!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만5세 초등취학 철회하라!

사교육시장 배불리는 만5세 초등취학 철회하라!

경제논리 앞세우는, 만5세 초등취학 철회하라!

 

8월 3일 오후 3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3일차 범국민 집회(범국민집회)에서 울려퍼진 구호다. 이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회(참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학)가 집회를 주관했고,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 모인 300여 명의 현장교사들과 학부모들은 ‘만5세 취학 정책 철회와 교육부장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당기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한 진행을 지시하면서 전사회적인 비판 여론이 삽시간에 확산되고 있다. 58개 교육시민단체는 곧바로 ‘만5세초등취학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를 꾸리고 1일부터 릴레이집회 및 대국민 서명을 통해 ‘만5세 취학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범국민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대국민서명에는 시작 불과 3일만에 20만 명이 서명지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집회에서 각 단체 대표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대표자들은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와 함께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 5세 취학이라는 어마무시한 폭탄을 터트렸다.”라면서 “전 국민을 혼란에 빠트려놓고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한다. 국민적 합의를 하겠다고 한다. 걷잡을 수 없는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이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만5세 초등 입학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오지연 기자

 

박은경 평학 대표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 이야기를 언급했다. 방구뽕이 TV에서 어린이들의 놀고 건강하고 행복할 권리를 외친 지 불과 이틀만인 29일,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만5세 취학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는 “만5세 취학 추진을 당장 멈추고, 교육부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면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정권퇴진 운동까지 벌일 것이고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음을 역사는 증명해 왔다는 사실을 잘 새기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이윤경 참학 회장은 “2일 급하게 언론보여주기식 학부모 간담회를 지시한 것, 학부모들의 폐기 요구가 거세자 마지 못해 고려할 수 있다고 답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한 것”을 크게 우려하면서 “결국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철회하고 자격미달 교육부 장관은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교사 출신 국회의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회 연단에서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강민정 의원은 “박순애 장관이 교육정책을 무슨 군사작전하듯이 하고 있다.”고 비유했다. 그는 “대화나 토론, 협상이나 협의. 군사 작전할 때는 그런 거 없다. 일방적으로 폭탄을 투척해버린다. 내용적인 면이나 절차적인 면에서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막 던져버리고 지금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만5세 취학, 학제를 개편하는 문제는 사회의 모든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 취학연령뿐 아니라 대학교까지 교육과정 전체를 다 바뀌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교육부장관은 1도 몰랐을 것이다. 신속한 추진을 지시한 대통령은 알고도 그랬을까? 얼마나 전 사회를 큰 변화를 야기시키는 문제인지 단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을 던졌다.”라고 비판했다.

 

▲ 3일 오후 3시,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3일차 범국민 집회  © 오지연 기자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연대발언을 이어갔다. 전은영 대표는 “학령인구 감소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소중함을 인식하며 눈 맞춤 교육을 실현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신설 학교는 승인하지 않고, 교원은 축소하고, 교육재정도 줄이며 불안정한 학교 고용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4~5년에 걸쳐 만 5세까지 학교에 입학시킨다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아이들에 대한 존중 없는 교육부는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현장교사들은 당장 교육현장에서 일게 될 혼란을 생생하게 전했다.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전인숙 교사는 “초등 1학년 아이들과 12년째 생활하고 있다. 같은 1학년이지만 발달 수준이 각기 다른 아이들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섞여 있는 듯하다.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보살피는 일은 24년 차 교사지만 여전히 쉽지 않다.”면서 “교육부는 하루만이라도 1학년 아이들과 살아보고 정책을 논해달라.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적기 교육으로 아이들이 그 시기 누려야 할 행복을 뺏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만 5세 유아의 초등 입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낸 이수진 전교조 인천지부 유치원위원장은 “저들은 이 정책이 아이들의 성장에,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전형적인 밀실, 졸속, 탁상행정”이라면서 “국가와 사회가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 때 우리는 아이들의 제대로 된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교육부 장관이 교육에 대해 모르는 것은 크나큰 죄다. 유아교육을 부정하고, 유아교육을 무시하는 교육부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집회 참가자들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적은 노란종이를 접어 비행기를 만들었다. 이들은 종이를 접어 노란종이비행기 날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거듭 만5세 초등취학 저지의 의지를 밝혔다. 1일 시작된 범국민 릴레이집회는 5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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