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을 위기로 몰아넣는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김영훈 충북 주재기자 | 기사입력 2022/08/02 [17:26]
뉴스
지역뉴스
[충북] 교육을 위기로 몰아넣는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교사 정원 확충하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사, 더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라!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충북교육을 지키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한다!
김영훈 충북 주재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2/08/02 [17:2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교사 정원 확충하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사, 더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라!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충북교육을 지키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한다!

 

▲ 전교조 충북지부(지부장, 강창수)는 2일 오전 11시,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교원정원감축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 전교조 충북지부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충북지역 교원정원 감축계획을 예고했던 교육부가 2023학년도 교원정원 가배정 인원을 대폭 감원해 통보했다. 초등교사 79명, 중등교과교사 249명 등 328명의 교원정원이 줄어든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큰폭의 충북교원 정원감축으로 시지역은 과밀학급의 확대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농산촌의 작은학교는 초등 교과전담교사 감소와 중등 순회교사 증가로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올해 충북 교원정원 감축의 10배 수준 

충북지역에는 올해에도 34명의 교사정원이 감소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학급수는 29학급이 늘었났지만 초등교사는 9명 감원되었고, 중고등학교는 17학급이 증가했으나 역시 25명의 중등교과 교사가 줄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교육부는 내년에 올해의 10수준의 교원정원 감축을 통보했다. 학교에서 수업은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교육부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편성을 고집하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와 새 정부의 공무원 정원감축 기조를 이유로 학교 현장을 고사시키는 교원정원 감축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교원정원 정책 

농산촌의 작은학교가 많은 충북은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충북의 경우 6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가 129개교로 전체의 48.1%이고, 청주지역을 제외하면 62.4%에 이른다. 공문과 교무업무처리가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상황에서 농산촌 작은학교에 교과전담교사가 줄어들면 학급 담임의 수업 증가는 물론 교과전담교사가 담당하던 업무까지 떠맡아야 한다. 올해에도 초등교사 정원감원으로 농산촌 작은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가 줄어들어 큰 혼란을 겪어야했는데 내년 79명 정원감축으로 벌써부터 작은학교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러한 교원정책으로 인해 지역의 소규모학교는 최소한의 교사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져 지역 균형 발전에도 어려움을 주게 된다.

  

중고등학교 순회수업 증가 

충북지역은 중학교의 경우에도 3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청주지역을 제외하면 37%에 달한다. 현재에도 교사 정원이 적어 순회수업에 의존해야 하는데, 순회교사는 소속학교 외에도 1~3개 학교를 순회수업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과 평가업무가 과중한 상황이고, 원소속 학교는 순회가 없는 교사들 중심으로 교무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순회수업이 있는 날만 교과교사를 만날 수 있어 수업 질문과 상담을 온전하게 진행하기 어렵고, 담임교사가 순회수업을 담당하면 일주일에 며칠을 담임교사 없이 학교생활을 보내야 한다. 농산촌 지역의 학교에 대한 추가적인 정원배정으로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해 농산촌 지역의 인구유입 등을 도모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원정원 감축과 순회교사 증가로 교육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내년 청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20곳 신입생 30명 과밀학급 편성 

충북교육청은 7월 18일 ‘2023년 고등학교 신입생 정원배치’ 공문을 통해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는 학급당 학생수 상향 배치를 이미 통보했다. 충북도내 82개 고등학교 중 62개 학교가 내년 학급 정원이 확대되고(정원유지 14고, 정원감소 6곳), 청주지역 20곳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신입생부터 과밀학급으로 분류되는 30명으로 편성해야 하고 42개 학교도 1-3명을 증원해 편성해야 한다. 충북지역 고등학교 1,2학년의 경우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올해에는 단 한 학급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교원 정원감축으로 당장 내년 신입생부터 37%의 학생이 30명의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 대학 입시를 담당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로 학습자 중심의 수업과 진로, 진학에 대한 상담이 더욱 중요한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이 현저히 후퇴할 수밖에 없다. 

 

시대에 역행하는 교원정원 감축 

서울교육청, 세종교육청, 울산교육청은 교사들의 손길이 더욱 중요한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하는 배치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해 이미 시행했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충북의 경우도 시지역 초등학교 학급배치율을 26명으로 설정하고 연차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교원정원 감축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6월 27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움직임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7월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감염병 유행시 과대학급, 과말학급이 방역과 학습의 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교원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교원감축안이 확정된 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월 2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경제논리만으로 향후 5년간 교원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며 교원정원감축 철회를 촉구하는 등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충북교육을 지켜야할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소수학생을 위한 특권학교 설립의지를 밝히고 있을 뿐 충북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원정원 감축저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금 당장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교원정원감축을 저지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 전교조 충북지부는 8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정원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 전교조 충북지부


전교조 충북지부는 8월 2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생들의 교육에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며 교원정원을 줄이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충북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실현과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전교조, 충북지부, 교원정원감축규탄 관련기사목록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안녕하세요 선생님] 늘 그랬듯 하나 하나 해나가실테죠
메인사진
[만평]나의 교육희망
메인사진
[만화] 안녕하세요, 선생님
메인사진
[교실찰칵] 선생님 시소 좀 탈 줄 아세요?
메인사진
[교실찰칵] 잊지말자! 경술국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