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혜진 교대련 의장 '교원정원 확충은 공교육 강화의 기본값'

▲ 지난 달 28일 교육희망은 전국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연합(교대련) 의장인 이혜진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을 만나 현 시기, 교육부의 교원정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김상정 기자

교사, 학부모, 예비교사들이 연일 정부에 교육회복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규교원과 교육예산 확충,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교 (총)학생회의 연합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지속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20명 상한제) 실현을 전제로 한 교원정원 확보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교육희망은 7월 28일, 이혜진 교대련 의장을 만나 지금 시기, 교원 정원 확충 등 공교육 강화 정책 시행이 절실한 이유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 새 정부 출범 70일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대선은 교육공약 실종 대선이었다.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대선 후보들의 공교육내실화 공약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대련이 각 후보들에게 대선 당시 20명 상한제 공약 실현 의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당시 윤후보자는 20명 상한제 공약화는 어려우나 비정규직 교사 양산에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출범 이후 행보에서도 공교육을 더욱더 열악하게 만드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교육부에 경제부처적 사고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등록금 인상 등을 통해 학생과 가정에 떠넘기고 있고 지방대학 위기 시기에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교육을 경제와 효율의 논리로 바라보고 시행하고 있다. 이전 정부 또한 교육을 경제논리로 바라봐 비판을 샀지만 윤석열 정부는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이다.

 

교육부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교육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은 결국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공교육 악화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면 안 된다."

 

- 사상 최악의 ‘임용적체’라고 한다. 원인은 무엇인가?

"2022년도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216명 가운데 군 복무로 인한 유예자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발령나지 않았다. 또 지난해 합격생 303명 가운데 54명은 아직까지 발령받지 못하고 있다.

 

교대를 목적형 대학이라고 이야기한다. 초등교사가 되려면 교대를 나와야만 자격증이 주어진다. 목적형이 되려면 입학생 수와 수급 인원이 균형이 맞아야 한다. 책임지고 뽑았으면 책임지고 발령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서울교대로 한정해보면, 400명 뽑아놓고 실제 교사가 되는 것은 200명 정도다.

 

교대 졸업생 중 2명 중 1명은 교사가 되지 못한다. 교대 특성상 다른 직종에 취업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교대생들은 엄청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교원정원감축안이 된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은 지금 교대생들에게 이미 ‘생존권의 문제’가 됐다."

 

- 교대련은 20명 상한제를 전제로 한 교원수급정책 수립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대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대련과 서울교대 총학생회 주최로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정부는 다시 또 교원 수 산정 기준을 학교현실에 맞지 않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잡았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에 따른 학급수가 아닌 학령인구감소폭만 계산범위에 두고 교원수급계획을 세우다 보니 교원수급정책은 결국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목표가 상실된 사실상 교원정원감축안이 됐다. 교대생들이 이번 정부의 교원정원감축안에 대한 대응을 계속해나가는 이유는, 이러한 방향성이 올해에만 끝나지 않고 내년에 짜여질 교원수급계획에도 영향을 줄 것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교육 질 향상이 아닌 단순 교원감축의 방향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커서 매우 우려스럽다.

 

앞서 지난 5월, 20명 상한제와 교원확보를 골자로 한 공동행동에 600여 명의 교육대학생들이 참여했다. 현재는 교원정원 축소가 교육대학생들 사이에 많이 얘기되고 있다. 뽑는 인원은 그대로인데 교사 수가 날이 갈수록 줄어드니 교육대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교대 학우들의 불안감과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19를 계기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 20명 상한제는 당연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20명 상한제 실현, 그것을 목표로 하는 교원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교대생들의 의견이다."

 

▲ 이혜전 교대련 의장은 교육부가 교육예산에 대해서도 확대를 통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상정 기자

 

- 초중등 예산을 빼 대학에 쓰겠다고 한다. 대학생으로서, 예비교사로서 어떻게 보고 있나 

"조삼모사 정책이다. 이번엔 초중등에서 떼서 주고 나중에는 대학에서 떼서 줄 건가. 초중고대학을 막론하고 안정적인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원과 투자가 모두 절실하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예산 확대가 아닌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갈라치기로 응답하고 있다.

 

교육예산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고등교육을 위해 초중등교육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양쪽다 예산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예산 전체 파이를 늘리지 않으면 교육재정을 두고 교육계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우려된다."

 

- 최근 교대생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장 교사와 학부모와의 연대도 눈에 띈다. 

"최근 교대 역사를 봤다. 동맹휴업도 하고, 임용고시 거부투쟁도 했던 역사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전엔 저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투쟁을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교대생들의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교대생들의 생존권 문제로 되어가면서 그 절실함이 우리 사회에 닿았다고 생각한다. 예비교사들이 바로 서야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 교육을 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위한 공교육 환경이 나아진다. 우리들의 생존권은 학생들의 학습권과도 직결된다. 그런 생각으로 좀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런 절실함이 교사와 학부모들과의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 학우들의 지지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도 많아졌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묵묵부답이다. 지금도 정부는 교원수급 계획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 정보공개하라 요구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계속 경제논리만 펼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바뀔까에 대한 고민이 많다."

 

- 교대련 의장이자 예비교사다. 어떤 교사가 되고자 하는가

"교대에 입학한 후 교사에 대한 꿈이 더 커졌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샘이 너무 멋있어서 교사의 꿈을 갖게 되었다. 놀기 좋아하고 입시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지만, 열심히 공부했던 전형적인 학생이었다. 대학 와서 인권이나 여러 담론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학생회에서 학생사회를 일구는데 역할을 맡으면서 많이 바뀌었다.

 

얼마 전 남원으로 농활을 가서 그 지역 초등학교 샘들을 만났다. “어떤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고 싶은지”라는 질문에 "너는 온전한 너로 성장하면 된다. 온전히 자기 힘으로 자랄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라는 답을 들었다.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잘 가르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세상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다라는 말이 내내 가슴을 울린다.

 

학생들한테 질문을 이끌어내는 교사가 되고 싶다. 교과서나 선생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저게 맞을까? 질문하고 주체적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실 안에서의 아이들만 신경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도 잘 지내고 성장하기 위해서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는 데 꾸준히 목소리내고 싶다."

 

- 학생들을 만나게 될, 바라는 교육현장의 모습은 어땠으면 하는가? 

"20명 상한제가 꼭 실현이 돼서 일단 내가 내 반 아이들만큼은 한명 한명 모두에게 신경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바람이다. 두 번째는 교사가 좀 자율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교사들끼리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같이 연구하는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랑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었으면 좋겠다."

 

▲ 예비교사인 이혜진 교대련 의장은 현 교사들에게 "교육과 교사에 대한 고민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많아질수록 우리의 교육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서로 연대의 손을 언제든 내밀고 언제든 맞잡자."라고 말했다.  © 김상정 기자

 

- 예비교사로서 앞으로 만나게 될 현장 교사들에게 하고픈 말은? 

"열심히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샘들 정말 멋지다. 우리도 결국 현장교사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장에서 앞장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예비교사들에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해오신 것에 감사드리고 같이 목소리 낼 사안에는 함께 목소리를 내자. 최근 교사정원확보 기자회견 같이 했었는데 기사도 많이 나고 이슈가 많이 되었다.

 

교대련이 올해 5월에 20명 상한제랑 교원확보 공동행동을 했었다. 600명 정도 학우들이 참여했다. 지금까지는 학생회대표들이 이슈파이팅 위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런 게 대부분이었다. 학우들이랑 같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표자 소수가 아니라 학우가 교육과 교사에 대한 고민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많아질수록 우리의 교육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서로 연대의 손을 언제든 내밀고 언제든 맞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