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전국 일반계고 84%로 확대되어 운영 중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도입 및 정착을 위해 외부 기관과의 협약을 추진하며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한계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교학점제 실태에 대한 고교교사 의견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한 조사에는 고교교사 1,220명이 참여했다.
응답 교사의 95.53%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정시 비중 확대’가 ‘고교학점제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매우 부정적 67.36%)’이라고 답했다. 이는 정시 확대로 수능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진로’가 아닌 ‘수능 유불리’로 판단 할 것으로 교사들은 보고 있는 것.
응답 교사의 94.46%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업무가 늘었다’(매우 늘었남 67.17%, 어느 정도 늘어남 27.29%)고 답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교사들은 평균 2~3과목(교사 1인 평균 2.13 과목)의 수업을 담당하며 교재 연구 시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사 5명 중 1명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여기에 학생 생활지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 고교학점제 추진 과제를 수행하느라 허덕이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의 지원에 대해서는 90.3%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교육지원청이 △기간제 교사·강사 채용(79.83%) △공동교육과정 운영(54.58%) △학교공간 리모델링 및 기자재 관리(45.7%) △학교 및 학생시간표 작성(36.95%) 등을 지원해야 생각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방침에 대해서는 응답 교사의 81.62%가 기존 계획대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과목 성취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특권학교는 내신에 불리하다.’는 명제가 사라지면서 대입에 유리해질 것이라는 의견에 81.2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꼽은 교사는 78.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교원정원 확충(75.1%)’, ‘다과목 교사 표준 시수 제시(65.45%)’, ‘수능자격고사화 등 대입제도 개편(60.84%)’, ‘학생들의 균형 있는 이수 기준 제시(48.25%)’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교사의 52.01%는 ‘고교학점제 정책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선결과제 해결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2.3%로 뒤를 이었다.
이는 1년 전 전교조가 진행한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조사와는 대비되는 결과다. 당시에는 65.8%의 교사가 ‘고교학점제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도입 반대’ 입장은 26.9%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교조는 “선결과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교육부의 탓이 크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채용업무를 비롯한 고교학점제 행정업무 교육지원청 전담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다과목 교사 표준수업시수 제시 및 교원정원 반영 △학습편중을 막기 위한 학생들의 균형 있는 이수 기준 제시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 제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선결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반하는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폐기 입장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진로·진학 방향을 설정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다.”라면서 “교사들이 제시한 선결과제 해결에 교육부가 지금처럼 미온적인 대처를 계속한다면 고교학점제 파행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