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정원 감축 교육부 규탄대회’ 열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오후 4시,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청사 앞에서 교원정원 감축을 시도하는 교육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 김상정 기자

교원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교육부 청사 앞에서 ‘교원정원감축 교육부 규탄대회’를 열고 교사정원 확대와 정규 교원 확충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교조 본부와 17개 시도지부 집행부와 현장교사, 그리고 교육대학생(예비교사) 포함 모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교사정원 확대와 정규 교원 확충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계획 마련 △교원정책 마련을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에 교원 정원 관련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전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학교 수와 학생 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건물도 더 지어야 하고, 교사도 더 뽑아야 하고, 교육활동 경비도 증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라며 “교사정원 확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필수 요건이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교원 수급 계획과 교원 배치 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교원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이대규 공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의 연대를 낭독하고 있다. 이혜진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교육부에 교원정원을 늘릴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 김상정 기자

이대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중앙위원(공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이혜진 교대련 의장의 연대사를 대신 낭독했다. 이혜진 교대련 의장은 “정부 부처 관계자 누구에게 물어도 교원 감축은 상수라고 말하고 있다. 늘어나는 학급 수 학교 수는 눈 감고, 줄어가는 학생 수에만 눈에 불을 켜고 계산기 두드리는 교육부”라고 비판하면서 “더 이상 교육 홀대 멈추고 교사정원을 늘려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과 문희현 전교조 제주지부장이 투쟁사를 이어갔다. 노경석 지부장은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딱 두가지다. 학교 건물을 짓는 것과 교사를 확보해서 학급 수를 늘리는 것”인데 “신도시에 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승인이 나지 않고 학급 수 늘리고 싶어도 교사가 없어서 불가”한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노 지부장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경남 공립중고 교사정원이 106명 줄어든 반면 학급수는 186개가 늘었고 350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도리어 감축을 해 사실상 450여 명의 교사가 줄어든 셈이라고 꼬집었다. 

문희현 지부장은 지난 15일에 교육부와 행안부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접수했고 그 답을 공개했다.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것이고 학교학급 정설과 교원수급 문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에 대해 문 지부장은 “교육부는 예산에 맞춰 학생 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질높은 교육을 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그에 맞게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날 집회 참가자들은 임정득 민중가수의 연대 공연 시간에 승리의 V자를 손으로 그리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데 실현과 교원 정원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 김상정 기자

문 지부장은 “제주도 서귀포시 동지역에 과밀학급이 많다. 초등학교는 28~30명이 20% 정도 되고, 중학교는 더 심각해서 50%가 넘는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2023년 교육부 교원정원안을 보면 전국적으로 초등 1200명, 중등 2200명이 감축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제주에서 몇 명이 줄어드는지 교육청에서 답을 하지 않는다.”라며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에 함구령을 내린 모양새다.”라고 비판하며 교원정원이 대폭 축소되는 건 확실하다고 현실을 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안전한 등교수업,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학생 개인에 주목하는 수업 혁신을 위한 결정적 기준이며, 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교원 정원이다.”라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